차기지도부 역할 ‘지방선거 승리 vs 당혁신 실천’ 어디 방점을

▲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민주통합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을 두고 내홍에 휩싸일 조짐이다. 핵심은 새로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2014년 지방선거를 책임질 것이냐 아니냐에 있다. 즉 2014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둔 계파간 갈등이다.

이는 지난 14일 차기 전대를 준비하는 전당대회준비위 쪽과 민주당 혁신을 담당하는 정치혁신위원회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드러났다. 전준위 쪽은 정치혁신위 쪽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조기전대와 차기 지도부의 지방선거을 책임지도록 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대선패배의 책임이 있는 ‘친노무현’ 쪽이 차차기 전대를 통해 당권을 재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전준위는 차기 지도부의 임기를 내년 9월까지로 해 이들이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정치혁신위 쪽은 이러한 전준위의 방안이 혁신위가 마련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듭나기’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고 이에 제동을 건 탓이다. 차기 지도부가 공천권을 가질 경우 또 다시 ‘정당 기득권’의 논리 속에 함몰돼 혁신위의 민주당 쇄신방안의 실천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이다.

지난 6일 전준위 김성곤 위원장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로 개최하고 시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로 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뽑히는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관장을 하고, 다음 전국정기대의원대회는 2014년 9월 말 이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비주류 쪽이 주장한 ‘조기 전대’입장을 수용하고 나아가 차기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준위의 결정에 대해 정해구 위원장 등 정치혁신위는 “당헌·당규를 바꿔 지도부 임기를 늘릴 경우 국민 눈에 공천권 싸움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민주당) 혁신도 물 건너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준위 안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당권 경쟁’을 야기해 당내 계파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정치혁신’의 실천은 ‘도루묵’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당시 친노 등 당 주류 쪽의 ‘혁신비대위’ 출범이냐, 비주류 쪽의 ‘관리형 비대위’ 출범이냐를 두고 다투던 상황이 차기 지도부의 임기를 두고 다시 맞붙는 상황이 벌어질 조짐이다.

당시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해 관리형의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결론내면서 당 주류 쪽이 제기했던 당 혁신은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넘겼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자신의 역할로 지난 대선패배에 대한 평가, 정치혁신방안 마련, 그리고 차기 전대 준비 이 세 가지로 한정했다. 이에 맞춰 한상진 교수의 대선평가위와 정해구 교수의 정치혁신위, 그리고 김성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준위 등 세 개의 위원회를 만들었고 정치혁신위의 당 혁신안 실천은 새로 들어설 차기 지도부가 책임지고 실천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차기 지도부가 ‘정당 혁신’에 총대를 매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전준위의 전대룰 결정은 ‘당 혁신’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차기지도부에게 2014년 지방선거를 맡기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정치혁신위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혁신위 쪽은 차기 지도부의 과제는 ‘당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 지도부’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정치혁신위, ‘당 혁신’은 지방선거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정치혁신위가 반발한 핵심적인 배경은 공천혁신 때문이다.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책임질 경우 중앙당의 공천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이루는 방안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당 지도부의 공천권이 중앙당의 축소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및 선거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지도부가 나서 ‘혁신과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책임진 지도부는 선거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차기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에 자신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운 아래로부터의 공천혁신을 유야무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전준위는 이러한 혁신위 쪽의 입장에 대해 당의 고유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 지방선거를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 선출에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리고 공천권이 없는 지도부는 힘이 실리지 않는 관계도 ‘당 혁신’ 실천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전준위 쪽은 정치혁신위에 친노 쪽 인사들이 차기지도부의 임기를 내년 1월까지로 한정하려 한다고 의심이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이다. 대선패배 책임론으로 이번 전대 도전이 어려운 주류 쪽에서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자신들이 행사하기 위해 내년 1월에 다시 전대를 치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쪽간의 충돌은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키로 했으나 전준위 쪽이 이미 공표한 자신의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또 정치혁신위 또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할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전준위는 전준위대로 전대준비안을 비대위에 상정하고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자신의 정치혁신안과 일정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문희상 비대위체제가 양쪽에서 올라오는 안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당내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수 있어 주목된다. 2014년 지방선거를 누가 책임지고 치르느냐는 문제는 어느 쪽도 양보하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전대룰 다툼’을 좋게 해석하면 차기 지도부의 주된 책무가 지방선거 승리에 복무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난 대선국면에서 표출된 정당혁신에 복무할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이견이지만 그 속에 지방선거 공천권이란 기득권을 서로 가지려는 다툼으로 비쳐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차기 지도부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당내 계파간 지방선거 ‘공천권’다툼으로 변질되는 모양새가 강화될 경우 자칫 당내갈등으로 인해 차기 지도부의 중요한 몫인 ‘당 혁신’ 논의가 실종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이는 곧 야권지지층에게 ‘도로 민주당’이란 시그널이 줄 수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혁신’을 포기한 민주당이란 이미지는 선거 패배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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