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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만흠 칼럼]지역주의가 아니라, 양당 독과점체제 개혁이 초점이다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역주의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제도 개혁안의 배경이 그랬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안 취지도 지역주의 극복 대책이라고 내세운다. 소선거구제와 거대 여야당 독과점 체제의 한계가 지역주의 구도를 배경으로 극단화돼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대책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나 양당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대안이지, 굳이 지역주의의 해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역주의 구도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역불평등이나 차별, 특정 지역패권, 지역감정, 지역간 갈등과 통합 등 문제의식이 다양하다. 문제의식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처방이 제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최근 대안으로 제안되는 선거제도는 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다. 다만 선거결과가 실제 이상으로 극단화되는 지역균열의 악순환 구조를 제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선거구제와 양당 독과점이 그런 악순환의 제도적 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양당 제도를 견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르토리 등 정당학자들의 주장과 더불어 거의 일반이론처럼 보편화돼 있다. 우리의 경우 기성 거대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단순한 양당제가 아니라, 기성 양당에 독과점적인 기득권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소수 정당이나 새로운 세력의 정치적 성장이 어렵다. 두 정당 중 다른 한 정당에 배타적인 지역에서는 결국 1당체제가 되고 만다. 그 1당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가 힘들다. 지역주의 문제가 아니라, 1당 독점체제가 문제인 것이다. 이 1당 독점체제를 제도가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면 된다.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경쟁하면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정당 사이의 경쟁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득권만 누리게 되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의 정당 정치를 보면 두 정당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국민의 대표 권력은 다시 두 정당으로 귀착된다. 둘 간의 미세한 경쟁이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일부는 이 정당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볼모로 잡혀 있게 되는 셈이다.  

정당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다면 두 정당이 유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면 된다. 그래야 기존의 정당도 개혁되고, 새로운 혁신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 구조에서도 그렇듯이, 일단 구축된 정당들의 기득권 구조가 형성된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쉽지 않다. 이를 두고 1970년대 말 유럽의 정당학자들은 ‘카르텔정당체제’ ‘담합정당체제’로 부르기도 했다. 국민, 유권자에 호소하는 경쟁이 아니라, 그들만의 거래, 그들만의 경쟁 정당이라는 것이다. 서로간에 경쟁하지만, 그들 모두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개혁은 하지 않는기득권 담합 구조에서의 경쟁이다. 

이런 비민주적 정당체제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도 있었고, ‘녹색당’ 같은 새로운 정당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오랜 정당정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안정된 정당체제에서 그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우리의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하지만, 또 사회적 이해관계와 권력투쟁이 양당체제로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야권의 정당이 그렇다. 우리의 정당체제는 불안정한 양당제와 불안정한 다당제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양당제적 기득권 구조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혁 요구와 논란이 당연히 있어 왔다. 그런데 양당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독과점 문제라기보다 마치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해법처럼 제기됐다. 그러다가 유야무야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당 독과점의 특혜 문제는 피해가고 있다. 

지역 구도의 해법도 마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대 지역에 서로 적당히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낳은 정당이 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1당 독점체제를 타파하는 것이 과제이지, 현재의 독과점 정당들이 상대 지역에 적당히 배치되는 것이 지역주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등이 강화된다면 소선거구제 한계가 보완되면서 양당 독과점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논란, 의원 정수 확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제도개편을 동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정수 증원이나 제도 개편 같은 무리한 변화 없이, 양당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혁 과제가 있다. 기호순번제의 폐지이다.

큰 정당 우선 순으로 고정 기호를 주는 기호순번제(공직선거법 제150조), 거대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독과점의 폐해를 극단화시키는 불평등한 제도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 등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 추첨제, 순환제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추첨제를 택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1당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기호 6번이었다.

기호 자체를 매기는 것도 불필요하다. 알다시피 사람은 보지 않고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 등에서는 줄줄이 같은 번호를 찍는 이른바 ‘줄투표’ 현상까지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적용했던 방식으로 개선하면 된다. 추첨으로 하되, 추첨에 따른 로또식 프리미엄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구마다 순서를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교호제를 채택했다.   

현재의 기호순번제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나, 국회에서 모른 척 하거나, 정당정치 어쩌고 하면서 얼버무려 왔다. 현행 기호순번제 체제에서는 제1,2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거의 재선되는데, 기호순번제가 없어지면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거대 정당이 놓지 않으려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대표적인 기득권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호순번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양당 독과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지역별 1당 독점에 따른 지역균열의 악순환 구조를 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 공천을 위한 줄서기 같은 제1,2당의 과도한 프리미엄이 만들고 있는 정당민주주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양당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제1의 개혁 과제는 기호순번제의 폐지이다.


















[이슈] 민주당, 8월 전당대회와 21대 국회...여야 협치 가시밭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180석(현 177석)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사는 8월에 열릴 전당대회와 21대 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드라이브 할 것이냐에 쏠려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과반의석에 자만하지 않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개원전부터 양정숙, 윤미향 당선인에게 불거진 의혹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야당과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회 초반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또한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8월 전당대회는 2022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과 맞물려 단순한 전당대회 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당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외에도 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김부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윤미향...민주당, 개원전부터 잡음으로 곤혹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예기치 않은 각종 잡음이 터지며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양정숙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쌓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과 국가인권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의원장 ① “여당, 야당과 협력...모든 것 합의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재선)이 25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진 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는 협치가 관건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최대한 협력해서 모든 것을 합의하에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진 위원장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전망, 윤미향 당선인 논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존치여부,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승리한 소감을 두고 “4년 전에 도전했다가 주민들의 신임을 못 받아서 안타깝고 괴로웠다”며 “이제 다시 신임을 받아서 무엇보다 기쁘지만 주민들이 꼭 제가 좋다고 평가해서 뽑아준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구에 특히 할일이 많은데 제가 청와대와 서울시 경험이 있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주민들이 무거운 책임과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밀양, "이야기 껄 밀양읍성" 체험 행사
밀양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이야기 껄 밀양읍성" 행사를 오는 5월 29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밀양읍성거리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야기 껄 밀양읍성"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첫 선을 보이는 행사로, 5월에서 11월까지 매월 마지막주에 밀양읍성의 각 문화요소들을 스토리텔링한 주제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는 종합문화예술행사'이다. 29일 실시하는 제1회 행사에는 아랑 설화를 바탕으로 한 "아랑나비이야기"를 주제로 공예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아랑나비 전시전(미리미동국 작가회 참여) 등이 진행되고, 행사장 한켠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행사장의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는「문전성시를 이루는 읍성거리」행사와 연계 추진되어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밀아클 장터, 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판촉 행사도 함께 열려 문화예술체험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행사는 29일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영남루 앞에서 NH농협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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