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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만흠 칼럼]지역주의가 아니라, 양당 독과점체제 개혁이 초점이다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역주의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제도 개혁안의 배경이 그랬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안 취지도 지역주의 극복 대책이라고 내세운다. 소선거구제와 거대 여야당 독과점 체제의 한계가 지역주의 구도를 배경으로 극단화돼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대책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나 양당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대안이지, 굳이 지역주의의 해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역주의 구도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역불평등이나 차별, 특정 지역패권, 지역감정, 지역간 갈등과 통합 등 문제의식이 다양하다. 문제의식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처방이 제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최근 대안으로 제안되는 선거제도는 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다. 다만 선거결과가 실제 이상으로 극단화되는 지역균열의 악순환 구조를 제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선거구제와 양당 독과점이 그런 악순환의 제도적 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양당 제도를 견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르토리 등 정당학자들의 주장과 더불어 거의 일반이론처럼 보편화돼 있다. 우리의 경우 기성 거대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단순한 양당제가 아니라, 기성 양당에 독과점적인 기득권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소수 정당이나 새로운 세력의 정치적 성장이 어렵다. 두 정당 중 다른 한 정당에 배타적인 지역에서는 결국 1당체제가 되고 만다. 그 1당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가 힘들다. 지역주의 문제가 아니라, 1당 독점체제가 문제인 것이다. 이 1당 독점체제를 제도가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면 된다.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경쟁하면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정당 사이의 경쟁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득권만 누리게 되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의 정당 정치를 보면 두 정당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국민의 대표 권력은 다시 두 정당으로 귀착된다. 둘 간의 미세한 경쟁이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일부는 이 정당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볼모로 잡혀 있게 되는 셈이다.  

정당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다면 두 정당이 유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면 된다. 그래야 기존의 정당도 개혁되고, 새로운 혁신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 구조에서도 그렇듯이, 일단 구축된 정당들의 기득권 구조가 형성된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쉽지 않다. 이를 두고 1970년대 말 유럽의 정당학자들은 ‘카르텔정당체제’ ‘담합정당체제’로 부르기도 했다. 국민, 유권자에 호소하는 경쟁이 아니라, 그들만의 거래, 그들만의 경쟁 정당이라는 것이다. 서로간에 경쟁하지만, 그들 모두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개혁은 하지 않는기득권 담합 구조에서의 경쟁이다. 

이런 비민주적 정당체제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도 있었고, ‘녹색당’ 같은 새로운 정당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오랜 정당정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안정된 정당체제에서 그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우리의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하지만, 또 사회적 이해관계와 권력투쟁이 양당체제로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야권의 정당이 그렇다. 우리의 정당체제는 불안정한 양당제와 불안정한 다당제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양당제적 기득권 구조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혁 요구와 논란이 당연히 있어 왔다. 그런데 양당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독과점 문제라기보다 마치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해법처럼 제기됐다. 그러다가 유야무야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당 독과점의 특혜 문제는 피해가고 있다. 

지역 구도의 해법도 마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대 지역에 서로 적당히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낳은 정당이 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1당 독점체제를 타파하는 것이 과제이지, 현재의 독과점 정당들이 상대 지역에 적당히 배치되는 것이 지역주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등이 강화된다면 소선거구제 한계가 보완되면서 양당 독과점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논란, 의원 정수 확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제도개편을 동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정수 증원이나 제도 개편 같은 무리한 변화 없이, 양당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혁 과제가 있다. 기호순번제의 폐지이다.

큰 정당 우선 순으로 고정 기호를 주는 기호순번제(공직선거법 제150조), 거대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독과점의 폐해를 극단화시키는 불평등한 제도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 등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 추첨제, 순환제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추첨제를 택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1당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기호 6번이었다.

기호 자체를 매기는 것도 불필요하다. 알다시피 사람은 보지 않고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 등에서는 줄줄이 같은 번호를 찍는 이른바 ‘줄투표’ 현상까지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적용했던 방식으로 개선하면 된다. 추첨으로 하되, 추첨에 따른 로또식 프리미엄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구마다 순서를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교호제를 채택했다.   

현재의 기호순번제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나, 국회에서 모른 척 하거나, 정당정치 어쩌고 하면서 얼버무려 왔다. 현행 기호순번제 체제에서는 제1,2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거의 재선되는데, 기호순번제가 없어지면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거대 정당이 놓지 않으려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대표적인 기득권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호순번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양당 독과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지역별 1당 독점에 따른 지역균열의 악순환 구조를 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 공천을 위한 줄서기 같은 제1,2당의 과도한 프리미엄이 만들고 있는 정당민주주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양당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제1의 개혁 과제는 기호순번제의 폐지이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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