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참모총장 美 계약 위반에 “범정부적 노력 필요”

 2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계룡=연합뉴스></div>
▲ 2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계룡=연합뉴스>

[폴리뉴스 고동석 기자]우리 정부가 당초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이전 받기로 돼 있었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이 미국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차기 전투기 F-35 핵심기술 이전 과정에서 우리 군이 EL(수출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신청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핵심기술이 아닌, 핵심기술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은 신청했다가 지난 4월 거부당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다가 8월에 와서야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외교부는 아직 협조공문도 안 보내고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사업진행과 관계된 부분은 좀 더 파악하겠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유 의원은 “사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노력했어야 하는데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참모총장으로서 이 문제가 K-FX 사업에 영향을 미칠 텐데 뒷북이지만 국방부와 공군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미국과 협조하고 한미정상회담이나 11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 총장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답했지만 계약 당시 미국 정부가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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