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화)

  • 흐림동두천 25.7℃
  • 흐림강릉 23.8℃
  • 연무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30.3℃
  • 구름조금대구 28.8℃
  • 맑음울산 25.9℃
  • 구름많음광주 29.3℃
  • 맑음부산 26.2℃
  • 구름많음고창 28.5℃
  • 구름조금제주 26.4℃
  • 흐림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29.2℃
  • 맑음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27.7℃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⑩…건설업계

‘일자리 질’ 높이고 ‘청년 유입’ 늘려야 경쟁력 올라간다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4000명으로, 1년 전(2644만9000명)에 비해 37만5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총 200만2000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6만2000명 늘었다.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37만5000명)의 43.2%를 건설업이 책임졌다. 숫자상으로는 건설업이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달갑지만은 않은 사실이 있다. 16만2000명의 취업자 중 13만 명이 일용직 종사자다. 일자리가 늘어도 질 낮은 일자리만 는 것이다.

고용안정·근로여건개선 ‘일자리 질’ 높여야
금융감독원에 올라온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10~40%대 수준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수주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일감이 일정치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돼 비정규직을 활용이 늘어난 탓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수주산업이라 공사 수주와 완공에 따라 인력 충원과 감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현장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일용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다”고 말했다.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은 타 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은 52%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33%보다 높다. 건설업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188만 원으로, 정규직 294만 원의 60% 수준이다. 건설업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임금 등 차별을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100%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 공사기간이 3년인데 이 공사를 하자고 근로자를 평생 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보다는 직접고용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푸는 게 더 현실감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공사기간 만이라도 원청사가 직접고용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이 유입돼야 건설산업 경쟁력도 올라간다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늘어도 청년층 진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기술인력은 초과공급으로 취업이 어렵고 청년 기능인력은 일할 곳은 많지만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57.0, 토목 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47.6%에 불과하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점차 줄어들 예정이어서 건설 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종 개발과 자격 도입이 시급하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 공인된 자격이 없는 사업예산관리전문가(QS), 프로젝트관리(PM), 녹색건충인정기술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등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새로운 자격이 도입되는 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기술인력 취업이 어려운 것과는 반대로 청년 기능인력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을 이유로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청년층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된 피공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기능인력의 수는 총 484만6319명이다. 이중 20대는 47만9723명(9.9%), 30대는 73만5469명(15.2%)에 불과하다. 반면 50대는 137만9411명(28.5%), 60대는 82만2201명(17.0%)다.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는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건설업 기술단절로 이어져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용직 특성을 가진 기능인력이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건설현장에 유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나 호주의 직업훈련(Apprentice) 제도처럼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을 갖췄다는 인증을 받으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건설업 내에서 청년 창업이 늘어나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가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토대 조성 ▲노후 인프라 안전 및 성능 개선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