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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⑩…건설업계

‘일자리 질’ 높이고 ‘청년 유입’ 늘려야 경쟁력 올라간다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4000명으로, 1년 전(2644만9000명)에 비해 37만5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총 200만2000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6만2000명 늘었다.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37만5000명)의 43.2%를 건설업이 책임졌다. 숫자상으로는 건설업이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달갑지만은 않은 사실이 있다. 16만2000명의 취업자 중 13만 명이 일용직 종사자다. 일자리가 늘어도 질 낮은 일자리만 는 것이다.

고용안정·근로여건개선 ‘일자리 질’ 높여야
금융감독원에 올라온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10~40%대 수준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수주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일감이 일정치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돼 비정규직을 활용이 늘어난 탓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수주산업이라 공사 수주와 완공에 따라 인력 충원과 감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현장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일용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다”고 말했다.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은 타 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은 52%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33%보다 높다. 건설업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188만 원으로, 정규직 294만 원의 60% 수준이다. 건설업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임금 등 차별을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100%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 공사기간이 3년인데 이 공사를 하자고 근로자를 평생 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보다는 직접고용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푸는 게 더 현실감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공사기간 만이라도 원청사가 직접고용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이 유입돼야 건설산업 경쟁력도 올라간다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늘어도 청년층 진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기술인력은 초과공급으로 취업이 어렵고 청년 기능인력은 일할 곳은 많지만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57.0, 토목 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47.6%에 불과하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점차 줄어들 예정이어서 건설 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종 개발과 자격 도입이 시급하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 공인된 자격이 없는 사업예산관리전문가(QS), 프로젝트관리(PM), 녹색건충인정기술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등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새로운 자격이 도입되는 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기술인력 취업이 어려운 것과는 반대로 청년 기능인력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을 이유로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청년층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된 피공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기능인력의 수는 총 484만6319명이다. 이중 20대는 47만9723명(9.9%), 30대는 73만5469명(15.2%)에 불과하다. 반면 50대는 137만9411명(28.5%), 60대는 82만2201명(17.0%)다.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는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건설업 기술단절로 이어져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용직 특성을 가진 기능인력이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건설현장에 유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나 호주의 직업훈련(Apprentice) 제도처럼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을 갖췄다는 인증을 받으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건설업 내에서 청년 창업이 늘어나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가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토대 조성 ▲노후 인프라 안전 및 성능 개선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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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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