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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3인3색] 추석민심, 임박한 국정감사, 여전히 불안한 북핵정국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처음 뵙는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추석민심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 20일 동안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 부분과 여전히 불안정한 북핵정국의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다. 

                  적폐청산 개혁인가, 정치보복인가 

먼저 추석민심 공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다. 

정 :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민생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이라고 말씀했고,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 표현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향후 국정의 중요한 로드맵으로서 가져가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김 :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야당에서는 적폐청산이야말로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로 가고 있다. 

이 :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보복일 뿐만 아니라 표적사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수정당이 이 부분에서 노리는 것은 보수통합 문제에 있어서 바른정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동병상련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적폐청산에 대해서 맞불 놓기 내지는 공동방어 전선을 펼치게 되면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김 :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51%, 자유한국당은 20%대를 들어섰다. 진보, 보수층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름대로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정 : 그렇다. 자유한국당은 60대 이상의 연령층, 지역적으로는 많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TK를 기반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른정당보다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점차 보수층에서 하나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번 추석 무렵부터 나타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도 아침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층들을 만나면 70~80%는 보수 대통합을 바라고 그 중 20% 정도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큰 대세는 보수 대통합 쪽에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김 : 이른바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이전에 보수의 잘못된 모습, 우리가 극우이고, 낡은 보수라고 칭했던 모습을 극복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 내부에서 동의가 흔쾌히 되고 있지 않다보니까 새로운 보수의 길을 나서려고 하는 바른정당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 대행이 보기에도 70~80%는 보수 통합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면 그것은 자유한국당과 같이 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 내부에서의 어떠한 변화와 개혁은 참으로 힘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정 : 바른정당 지지층을 보면 20, 30대가 대부분이다. 젊은층은 진보가 많고 대부분 민주당과 정의당 쪽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이 젊은층 내부에서 일부를 선점해 왔다. 그렇지만 바른정당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다보니까 역시 보수의 중심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할 경우 새롭게 성장하는, 새로운 젊은 보수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 

김 : 앞으로 추이가 바른정당 내부의 많은 부분들은 자유한국당과 보수통합의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반면에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는데 말하자면 확실한 자강파들은 바른정당을 고수하지 않겠나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판단이 내려진 이후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와 혁신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방점이 있는 것인가? 

이 : 비판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큰 그림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운운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청산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최근에 DJ 대통령 사후에 MB 정권에서 노벨평화상 취소를 청원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남 민심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일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반영됐다고 보여 진다. 

김 :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보수가 괴멸되다시피 되었고 위기에 처해있지만 또 한편으로 현재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수사 과정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 방향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MB 사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 : MB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자기 방어선을 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까지 계속 방어막을 칠 경우 민심이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것이 민심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 : 어쨌든 추석민심은 민주당 쪽에서는 “민생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적폐청산도 큰 틀에서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보수 대통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MB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국감의 타겟, MB 박근혜 정권, 문재인, DJ, 노 정권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나, 

이 : 그렇다. 국정감사 기조에 대해서 오늘 각 정당에서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는 MB,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민생국감, 안보국감, 적폐청산 국감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이번 국감의 3대 기조라고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국정원 댓글, 사이버 심리전단 수사, 박근혜 정권 BH 문건 등 그동안 터져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결국은 그 화살이 MB에게까지 겨누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김 :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고 얘기했다. 

정 :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라고 했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해야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설 수 있다고 천명했다. 사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사정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그 사정의 대상은 자유한국당이고, 구 여권 세력인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 MB 정권의 소위 사자방이라고 하는 사대강, 자원 외교, 방산비리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MB 정권의 비리와 부패가 계속 드러날 경우,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지금 어렵게 지키고 있는 20%대의 민심을 그대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측면도 정치적으로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김 : 그런 한편으로 야당은 신 적폐, 원조 적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맞불작전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외화 600만 불 문제를 가지고 권양숙 여사를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얼핏 나왔다. 

이 : 그뿐만 아니라 DJ 시절의 각종 문제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DJ, 노무현 시절 적폐가 원조 적폐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발생하고 있는 안보 무능, 인사 무능, 정책실패 등 이런 부분들은 신 적폐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조 적폐와 신 적폐를 동시에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MB,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같은데 그 대상은 달리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 문제는 DJ,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드러난 불법 자체가 거의 없는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많은 불법이 드러난 상황이다. 또한 신 적폐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인데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적폐를 가지고 미리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방에 가까운 부분이 더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김 : 국감에서 제기되는 여러 논란들이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공세냐,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 공방으로서의 공세냐 하는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이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불안한 북핵정국 진정시킬 해법은?  

지금 여전히 북핵정국이 지속되고 있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현재까지 별 다른 움직임은 없었는가? 

이 : 오늘이 아시다시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고 오늘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 내지는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이 높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에 가서 정황을 살펴보고 북한측과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ICBM 발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북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도 우려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우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쏟아내는 전쟁 시사 발언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대단히 신랄한 비판과 자제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북핵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김 :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 했을 때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측과의 대화의 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면박주면서 '단 하나의 수단밖에 없다'는 식으로 전쟁 시사 발언을 다시 했는데, 상원 외교위원장 코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3차 대전으로 끌고 갈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 : 미국이 주장하는 군사옵션이라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의미하고 한반도 전쟁 자체는 중국이나 일본까지 전쟁의 전장화되기 때문에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다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 상원의 외교위원장인 코커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현재로서 오늘 민주당 설훈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고 한국은 그 칼자루 근처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현 상황의 주도권은 미국에서 군사옵션을 행사하느냐, 마느냐는 것으로 모든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 하지만 다가올 11월에 미중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옵션 행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내다 봤다. 

이 :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추석 연휴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 지니까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방북해서 북미 수교와 북핵동결을 놓고 협상하는 특사로서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없다면 특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라도 방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 하나는 미국의 머피 민주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좌충우돌 위험하게 가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연대해서 군사행동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상황에서 중요한 안전판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크게 봐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19차 당대회를 끝내고 시진핑 2기 체제가 들어섰고, 11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북한이나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완전히 판을 깨는 행동을 섣불리 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김 :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가진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여태껏 살아온 방식들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거나 호락호락 하지 않다면서 10월18일 전후로 트럼프가 한중일 동북아 순방 시점을 맞추어서 중국, 너희들이 미국하고 붙어서 우리를 견제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다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전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워딩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여기서 과연 쉽사리 자기들의 뜻을 굽힐 것이냐, 이것이 현재로 봤을 때 중대한 주목거리로 볼 수 있다. 

김 :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문제의 운전자 역할을 자처했고, 베를린 선언에서 대화와 제제의 병행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의 끝은 평화에 목표를 둬야 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상수가 아니라 하나의 종속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지만,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미국 의회 내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행태에 뭔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본다. 그 가운데서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창의적인 해법을 찾고 국민과 함께 펼쳐나가기를 다시 바란다. 또한 11월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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