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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문대통령의 개헌론, 국회의 개헌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시 확인했다.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론과는 초점이 다르다. 문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말했다. 그동안 적극적인 개헌론자들의 개헌 동기는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있었다. 이 권력구조의 개편이 우선적이고 현실적인 과제였다. 역대 국회의장들의 개헌론도 그랬고, 국회 개헌 특위의 개헌안도 그렇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론은 적극적인 개헌론자의 주장을 사실상 비켜간다. 

물론 개헌 주장과 방향은 다양하다. 또 여러 내용을 담을 수 있다. 5.18 정신을 전문에 넣자는 주장에서부터 문대통령이 강조한 지방분권과 기본권 조항, 또 헌법적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또는 시민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어 쉽지는 않지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당장 헌법 조항에 따라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정부 권력구조같은 영역이 있는가 하면, 헌법 전문이나 일부 기본권 조항처럼 직접적인 규정보다는 가치 지향을 담는 내용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가치 지향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규정으로 인해 다른 제도 개선이나 개혁이 불가능한 것을 바꿔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개헌의 기회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바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현행 대통령제가 그렇다. 그 근본적인 한계는 국정농단 사태 초기 때, 총리 의회 추천 등 제도적인 신축성을 최대한 살려 운영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점에서도 보여준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 자체가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와 특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탁해 일어난 것이다. 이번뿐 아니라 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역대 대통령들의 안타까운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은 당장의 시급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역대 국회의장 모두가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국회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체험한 결과이다. 우리가 말하는 87년체제 극복의 핵심에도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이 있다. 승자독식의 체제로부터 다양성을 포괄하는 공존 모델로의 전환이 87년 체제의 극복 방향이다. 그 극복 과제인 승자독식 체제의 핵심에 현행 대통령제가 있다. 물론 정치제도는 여러 제도가 상호작용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도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제가 규정하는 제도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효과 역시 정부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최근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 주로 거론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현행 대통령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제도적 경험으로 빌려 온 독일은 대표적인 내각제 유형이다. 또 정당비례가 강화되면 정당 책임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정당이 집권하고 책임지는 체제는 내각제이다. 현행 우리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여당은 권한을 가진 책임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에 종속된 체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에 소극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였다는 점에서 현실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나 지방분권 등이 보완책이었다. 물론 이런 보완책도 헌법 개정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초점은 현행 대통령의 개편이 핵심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에 있었다. 사실상 당시 개헌론에 대한 맞불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이미 대통령이 돼 있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여러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현실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의 말처럼 지방분권도 필요하고, 지방분권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지방분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 때부터 한국사회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간적인 분권뿐 아니라 근본적인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분권론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각제 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회 개헌 특위의 개헌안도 여러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만, 핵심은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이다.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론이 정부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기피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개헌 의지에 방점이 있기를 기대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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