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면 보다 수요규제 집중해 근본적 한계 있어" ▲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두고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며 "공급측면 대책보다 수요규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재편을 이끌어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윤영석 “9.13 대책으론 부동산 문제 해결 어려워…실수요자‧1주택자 세부담 완화해야” 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은 8.2 대책 2탄…세금 더 걷겠다는 선언” 정부, 9.13 부동산대책...민주 “부동산 시장 안정·실수요자 보호 측면서 시의적절” [9.13 대책 전문] "이번 대책 투기와 집값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 9.13 대책 ' 부동산 정책 후폭풍 예고 9.13 ‘부동산 대책’ 앞두고, 與 ‘토지 공개념’ 띄우기...“정책에 강력히 반영될 것” [9·13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세금 4200억 더 걷는다" 박예원 기자 yewon829@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7인의 부활’ 이정신에 조종당하는 이유비 친모 김현 ‘충격 엔딩’...재방송 언제? 안철수 "정부 2000명 증원 고집이 의료 망쳐…1년 유예 말고는 해결 안돼"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인질 잡힌 서은수 구하며 임무 완수...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니퍼트·송은범 새 멤버 합류? 2024 '최강 몬스터즈' 라인업은? 'Busan is Good' 봄꽃 전시회 5월 3~6일 시민공원 다솜광장 개최 '걸어서 세계속으로' 혹한의 땅, 그곳에 봄이 찾아온다...몽골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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