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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8 국감] 강환구 현대重 사장, 2년 연속 국회 출석…지주사 전환·불공정 하도급 이슈에 시선집중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현대중공업 사장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하도급 갑질 관행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문제가 주로 올해는 지주사 전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양사업부 폐쇄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및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제 의원실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현대중공업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강 사장에게도 이와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논의된 문제는 크게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비롯된 경영 악화, 총수 지배권 강화 의혹에 대한 내용이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단가를 일부러 낮춰 부르고, 서면 미발부·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책위는 원청 직위를 남용해 원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 사례를 밝혔다.

이원태 동영코엘스 대표는 “750억~800억 원의 물량을 594억 원 이하로 강제해 입찰을 유도했다”며 “협력업체 간 경쟁을 통해 목표금액 이하로 계약을 달성한 이후 그 계약된 물량마저 주지 않는 ‘중복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 현대중공업이 힘센엔진의 독자개발을 추진하면서 2003년 피스톤 개발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조 공정도, 작업절차, 작업 표준서 등 핵심 기술자료 공개 요구를 받았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현대중공업은 회사의 기술 자료를 갑의 위치에서 탈취하고 협력업체를 2원화, 3원화 업체로 불법 유출·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제기된 문제는 현대중공업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 지배권을 강화시키면서 경영 악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현대중공업은 그룹 차원에서 증손회사 지분문제를 해결하고 순환출자고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 11월 사업분할 결정 이후부터 진행된 지주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12월까지 현대미포조선의 위치 조정 및 편입(증손회사→손자회사) 절차를 진행해 분할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순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했다. 지주사가 주요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될 우려도 씻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그룹 지배력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설립된 현대로보틱스(현 현대중공업지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지배기반 강화 작업을 통해 정 이사장은 10.2% 수준에 불과했던 지분률을 26% 가까이 높였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보다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자금과 기회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로 개편하면서 인적분할과 자사주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행 지주회사 전환 절차의 문제를 질타했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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