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한 것으로 소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의도적인 폐쇄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월성1호기는 지난 10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연평균 적자가 1036억 원으로 누적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월성1호기 이용률 하락이 정비를 핑계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월성1호기의 정비가 장기화 된 것은 2016년에도 설비고장으로 2회 정지, 경주지진에 따른 설비점검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2017년 5월엔 오버홀에 들어가 정비 중에 원자로건물 부벽에 콘크리트 결함이 새로이 발견되어 장기화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전 5기를 조기폐쇄하고 향후 6기의 원전을 추가로 폐쇄할 예정이며, 일본 역시 9기에 대한 조기폐쇄가 결정됐다”며 해외에서 경제성 문제로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한 사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월성1호기의 연장운전 결정부터 사실상 경제성을 옹호했고 연장비용 5925억 원을 투자토록 한 전 정부의 과실이 크다“며 ”이제라도 이권과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엄밀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한 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연이어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소집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지난 6월 15일 소집 통보 없이 이사회를 기습개최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사 1인이 이사회가 끝난 후에 소집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수원은 ‘이사회가 끝난 후에 동의서를 제출한 강래구 이사가 소집 전일 유선통화로 구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이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애초에 구두로 동의할 것이면 따로 동의서를 만들 이유가 없다. 사후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미리 구두 동의했다고 짜 맞추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 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 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5%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이 의원은 “2015년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95.8%인데 4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월성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월성 1호기 발전원가는 kWh당 2015년 90.77원, 2016년 98.29원, 2017년 122.82원인데 이에 반해 2017년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하다.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원~62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진다. 그런데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발전중지로 발전원가 산정이 불가한데 각각 1671억 원, 1067억 원씩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장과 이사진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