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핵 신고’를 전제로 하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등 북미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18일 전했다.

지난 12일 연세대 통일연구소에서 한 <월간중앙>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문 특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쟁점과 관련 ‘핵 신고’에 대해 “북한의 핵 시설·물질·탄두·미사일의 수량과 위치를 다 신고한다는 문제인데, 북한으로서는 불안감이 있다. 미국이 북한을 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수량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당장 핵탄두만 해도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는 20~30개라는데 미국 정보당국은 60~65개”라며 “북한이 20개 있다고 신고해 본들 미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렇게 가면 협상은 깨진다. 파국이 온다는 말”이라고 했다.

문 교수는 “북한은 신고, 사찰 전 기본적으로 북·미 간 신뢰를 쌓자고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종전선언이다. 미국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말하는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 순서를 따르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쌓자는 것”이라며 “(북한은 풍계리-동창리에 이어)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다음에는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뭔가를 해줘서 북·미 간 신뢰가 쌓이면 (핵탄두) 신고와 사찰이 쉬워진다. 핵탄두, 핵 시설 신고 사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얘기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전한 비핵화(CD)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이라며 “국가 간 협상, 조약은 나중에 조건이 안 맞으면 깨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 특보는 대북 제재완화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제재 완화가 없다? 그건 결국 선(先) 해체하면 후(後) 보상해 주겠다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선 받을 수 없다. 미국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 해체를 요구하느냐고 반문한다”며 “북이 요구하는 게 행동 대(對) 행동의 원칙에서 동시 교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북·미 입장차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보, 이를테면 핵탄두의 일부를 내보내거나…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뭔가를 줘야 한다”고 미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북한이 먼저 행동해 미국의 제재 해제조치를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그건 미국이 언질을 줘야 가능한 것이다.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먼저 했을 때 이라크·리비아 짝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니까 일이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종전선언이 나오는 것이다. 불가침 관계 같은 것을 확실히 해놓은 상태라면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고 했다.

특히 문 특보는 “북한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탄두를 반출하라’ ‘리스트를 제출해라’면서 그래야 보장하겠다고 하니 북한은 안 하려고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북한이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더라도 미국의 분명한 언질이 있어야 한다. 먼저 하더라도 언질 없이 하는 것하고 언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그걸 떠나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행동 대행동의 원칙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기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먼저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