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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결단 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지키겠다는데 왜 여당이 주저하나

어제(27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공항에서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전한 말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뒤집지 않은 것이다. 대선 공약을 뒤집으려 했던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정당투표에 따라) 차지할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다 채울 수 있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그리 되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까지 반대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론의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여권의 기류도 다시 변화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논란을 야기했던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들을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이러한 기류를 보면 여권은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응하기로 다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읽지 못한채 눈치보기를 하다가 뒤늦게 제 자리로 가는 모습이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더라도 여러 방식이 가능하기에 민주당과 야당들의 생각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민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도 적극 응하겠다는 기류 변화는 일단 반가운 일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어느 정당의 눈 앞의 이해득실을 넘어서는 우리 정치사의 중대 과제이다. 그필요성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거대정당들의 반대로 인해 선거제도 개편은 봉쇄되어 왔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의 괴리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소수정당들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넘어 우리 정당정치의 개혁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다음 총선에서 의석의 손실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그것이 촛불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를 책임진 집권여당의 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하여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시선을 받아왔다. 차제에 이러한 시선을 불식시키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선도하는 위치로 탈바꿈하기 바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을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부터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업적은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특정 지역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요구됨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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