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목)

  • 맑음동두천 7.1℃
  • 흐림강릉 7.0℃
  • 구름조금서울 6.7℃
  • 구름많음대전 5.5℃
  • 흐림대구 6.3℃
  • 흐림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5.8℃
  • 흐림부산 7.9℃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5.2℃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6.2℃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8.2℃
기상청 제공

정치

‘영국 의회, 의원 급여 사용 내역 공개’…‘국회 투명성 강화’ 목소리

영국 의회윤리청, 2009년 하원의원들의 대규모 공금 유용 적발되면서 설립

영국 등 해외 의회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국회 운영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jtbc에 따르면 영국 의회의 경우 독립기구인 의회윤리청(IPSA)에서 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고, 하원의원들의 비용 사용 내역을 2달에 1번씩 공개한다. 또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의원들의 급여, 연금, 지출 경비 등이 공개된다.

영국의 IPSA는 지난 2009년 영국 하원의원들의 대규모 공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립됐다. 당시 하원의원들은 250파운드 이하의 비용 청구에는 영수증 발급이 필요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기저귀, 유모차 등의 개인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 130여 명이 201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정권은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넘어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이후 영국은 IPSA를 만들어 의원들의 비용 신청과 지급된 수당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회의 경우 법에 근거도 없는 ‘소소위 예산심의’가 진행되면서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예산 편성시 회의 방영 등의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보낸 ‘소소위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주요국 의회의 예산심의제도’라는 자료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 3인에 의한 예산 증액은 대표성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201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나 예결위 간사 의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은 일명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됐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없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정병국 “보수통합, 가치 명분 전제돼야 가능…유승민 탈당 안할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바른정당 초대 당 대표를 지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5선,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5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 문제에 대해 “그냥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가치와 명분이 전제된 통합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합쳐야 한다,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게 (바른미래당) 대다수의 이야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기 위해서 합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는 사람들이지 전혀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무조건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패권 패거리 정치를 없애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자, 패거리 패권정치를 하는 제도상의 것들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화웨이 창업주 딸, 美 요구로 캐나다서 체포돼…中 강력 반발
(서울·상하이=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차대운 특파원 = 캐나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했다고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드 메일이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웨이 임원 체포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회동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직후 돌출된 것이다. 화웨이가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데다 체포된 인사가 화웨이를 세운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의 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지니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갓 재개된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멍 CFO는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체포됐으며 미국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 매클라우드 캐나다 법무부 대변인은 글로브 앤드 메일에 "멍완저우는 12월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됐다"며 "미국이 인도를 요구하는 인물이며 보석 심리일은 금요일(7일)로 잡혀있다"고 밝혔다. 매클라우드 대변인은 "멍 CFO가 요청한 보도 금지가 발효된 만큼 추가적인 내용은 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