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대통령만 바뀌었지 제도는 그대로, 대통령이 모든 것 쥐고 흔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의회 권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 구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다. 제가 단식을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만 됐지, 대통령만 바뀌었지 제도는 그대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니까 소위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데 나는 의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최저 임금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공무원들한테 묻는데 국회의원들은 최소한도 지역 활동을 하면 항상 상인들 만나지 않나? 중소기업자들 만나지 않나? 시장에 가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그걸 다 들으면서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에서 당에서 말 한마디나 하나?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나? 지금 대통령이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 내각 장관들이 무슨 역할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단식장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말에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하고 1월 중에 특위에서 합의한 개혁안 만들어가지고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개특위가 무슨 힘이 있나?”라며 “말만 정개특위지 정개특위 맡겨놓은 정개특위 위원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하나?”라고 불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를테면 원내대표 5명 모여 여야 상설협의체 만들었을 때 현안이 됐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 했다”며 “(지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5당 대표하고 회동을 하자고 몇 번 요구를 했지만 전혀 묵묵부답이다. 대통령이 성의를 갖고 해야지. 내가 비판하는 대통령 중심제의 모든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나 모른다. 이런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하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선 “진일보한 것이다. 그런데 정개특위에 넘겨서 1월 중에 합의하고 2월 중에 처리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얘기”라며 “한국당에게 ‘같이해 보자’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지 정개특위에 넘겨서 1월에 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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