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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9 경제정책] 정부, 5G 이통망 상용화 지원 및 신산업 융복합 촉진 기반 조성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상용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신산업 융복합 촉진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의 5G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 시 최대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5G 스마트폰 네트워크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5G 네트워크 기반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과 국토 등 산업 전반에 걸쳐진 데이터들을 통합해 축적시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중 교통·국토·금융·에너지·통신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해 프로젝트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마이 데이터 사업’을 기존 금융·통신 분야에서 에너지·유통까지 확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토대로 개인 정보를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분야에서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AI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AI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특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갖춰진 ‘AI허브’를 구축해 2022년까지 AI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혁신을 선도할 기술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능형 반도체·스마트팩토리·지능형로봇 등 산업 기반 활용 기술 분야에 집중적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반도체에 300억 원, 스마트팩토리에 558억 원, 지능형 로봇에 407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바이오·헬스에는 1423억 원, 자율주행차 1278억 원, 스마트시티 954억 원, 드론 634억 원 등 일상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갈 기술들의 연구·개발비 또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이같은 연구·개발비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기술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개편을 진행한다.

상용 ICT 분야는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민간과 함께 성장 유망기업에 장기 R&D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 방식 R&D 펀드’를 도입한다.

모태펀드 내에 300억 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촉진펀드를 조성, 대학·연구소 등이 출자하거나 이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와 같이 성공 가능성이 낮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R&D에 대한 신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2019년도 관련 예산에 300억 원을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53조원으로 올해 47조원에서 6조원가량 늘린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 자금공급실적 점검 및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정책자금 중복 지원 여부 판단 및 정책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 분야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을 도입해 AI 대학원 등 혁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든다.

이와 함께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들을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위주로 개편해 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정보보안·바이오·핀테크·증강현실(AR)·가상현실(VR)·드론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

한편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도 이직 및 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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