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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남기 文대통령에게 4대 경제정책방향-16개 중점과제 보고

“성장률은 금년 수준, 고용지표는 개선, 분배지표는 악화방지에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회복 ▲포용성 강화와 일부 보완 ▲체감성과 창출 ▲미래를 위한 현안문제 해결 등 4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된 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4가지 상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면서 “이런 정책 중에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밀착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빅 프로젝트’, ‘빅 딜’, ‘빅 이노베이션’, ‘빅 트러스트’ 등 16개 빅 시리즈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 “첫 번째 파트는 투자 활성화”라며 △6조4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투자 △공기업 중심 공공 투자 54조원 투자 △지자체 예산 포함한 약 12조 규모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금년에 입법화된 규제 샌드박스 법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그리고 작지만 개인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소규모 규제에 대해서도 부처 협업이라든가 현장 소통을 통해서 빠르게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업 생태계 강화’에 대해 “이제까지 초기 창업 단계에 집중 지원해 왔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회수 단계를 중점 보강하여 제2 벤처붐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8조원 성장 지원 펀드에 대한 공공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채권 등을 묻는 일괄담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며 앞으로 4년간 5천억원 규모의 기술 금융권 펀드 조성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비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수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내년도 15만대까지 늘려나가겠다”며 “수출의 경우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 시티 진출을 위하여 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조치하고, 수출 금융의 경우 내년에 12조원 늘어난 217조원이 공급하겠다. 아울러 신남방, 신북방 진출 기업에 대해 출자 대출 등 1조원 이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과 관련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이번 달 제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등 4개의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신산업 분야도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일자리의 보물창고인 서비스 산업의 경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하고, 관광, 게임,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 산업에 우선하여 혁신 전략을 수립,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혁신’ 과제에 대해선 “먼저 고용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토대로 직무급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 체계를 개편한다든가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든가, 광주형일자리에 기반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는 등 노동시장 역동성을 특별히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최저임금-52시간 노동제 보완 조정, 사회안전망은 강화

홍 부총리는 ‘경제 사회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 “시장 기대와 달랐던 기대에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좋은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 추진 속도가 다소 빨랐다고 지적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조정해 나가겠다”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추진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작업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 개편된 결정 구조 하에서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이 종합 고려된 상황에서 결정되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선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탄력근로제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탄력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월까지는 후속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에도 중점을 둬 나가겠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는 아동수당-기초연금-주거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기반 강화다. 청년, 여성, 신중년, 어른신 등 계별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늘려가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계비를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속도를 더욱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여 생애주기별 경쟁력 강화에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제로페이·조세부담 완화 등을 언급하면서 “자영업자와 함께 만드는 종합지원대책을 당장 이번 주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지금은 절실하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기술들이 여러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소위 융복합 인프라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AI 전문 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수소 기반 시범 도시 3개를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기조는 출산장려 대책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100여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 과제를 재구조화하고,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제도화하는 등 출산과 양육 부담 최소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 경협 준비 및 중장기 전략’과 관련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시대를 대비해 정부 내부에서 사전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협업 하에 혁신성장, 공정경제, 지속가능 발전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한 중장기전략 보고서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이 추진된 후의 모습에 대해 “성장률은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목표하고 월 취업자 수 증감은 금년도 10만명보다 훨씬 늘어난 15명대 수준으로 타깃을 설정했다”며 “아울러 경상수지 경우 수출증가 둔가를 반영하여 금년도 740억불의 경상수지가 640억불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은 금년 수준, 고용 지표는 개선, 분배 지표는 악화 방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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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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