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한다”라며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역사에 있어서 참담한 날이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마쳤으나 형사 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두하게 된 것”이라며 “얼마 전 퇴임한 울산지법원장이 ‘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판사가 따라가면 안된다’고 한 말은 많은 함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으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법부는 총체적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 출신들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청에 출석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와 관련해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우 편향적인 결론을 내렸던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