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요청에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이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청 드리고, 공론화를 추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한데 대해 행사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5기 원전 건설 중이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 전력설비예비율 25% 넘는다. 추가 5기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가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다”며 “진입장벽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하다. 현실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된다.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원전기업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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