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방송통신업계가 큰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재도입 이유로 1위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가 공공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잠정적으로 재도입 찬성 합의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은 3년 뒤인 지난 2018년 6월 일몰된 바 있다.

소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성을 띄고 있는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가 비즈니스 모델로 가게 된다면 이는 공공성 훼손”이라며 “KT 스카이라이프 분리 이전까지는 합산 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Over The Top)사업자인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좀처럼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방송사업자들과 KT 등은 이같은 합산 규제로 인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KT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산 규제는 전송 플랫폼 측면보다 프로그램 제작·공급 사업자 등에 적용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위성방송의 특성을 살려 음영지역 서비스와 DCS(분산제어) 서비스, 통일 대비 서비스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합산규제 재도입이 본질적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합산규제 부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밝혔으나, “시장논리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언급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국회에서 유료 방송 시장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간 경쟁이 유발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 재도입 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2년 연장 법안 도입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