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채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의 ‘재판 불복’ 모습에 야권은 일제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것이라곤 정치권에선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성완종 리스트’ 당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정수행을 위해 구속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與, 양승태·성창호 “사법농단 보복성 판결”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여권은 일제히 혼란에 빠졌다. 다만 여권은 1심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적폐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로 인한 보복판결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여권이 이번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성 판사가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활동했으며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 시절 형사수석부장을 통해 영장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야권의 ‘대선 불복 공세’를 차단하기 위함도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 역시 법원의 1심 판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지적을 토대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재판부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에만 의존했으며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외면했다는 부분을 집중하고 있다.

당은 지난 30일 판결이후 즉각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둔 대책위는 31일 김 지사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첫 회의를 곧 바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왜곡된 판결에 대한 대응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사법농단 또는 사법제도개혁 등 두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김 지사 판결이 가진 모순과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일반적으로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도 법정구속을 최소화한 관행과 비춰보더라도 이번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이례적”이라며 “대책위는 기본적으로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리적 논쟁과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체크를 통해 이번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밝히는데 우선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산 다른 野, 정의 제외 “3권분립 훼손” 한목소리
민주당이 빠르게 대책마련에 들어갔지만 김 지사의 항소심까지 과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재판불복으로 해석되는 여권의 이러한 행동에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3권 분립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민주당의 현 태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복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화살을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과 사법농단 세력 운운하면서 적폐청산TF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치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정치 편향을 띄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를 정부여당이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 이런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한 단계 높여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정권, 위선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주셔야 한다. 응답해주셔야 한다”며 “댓글조작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명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 특유의 이분법적 사고와 관점을 갖고 정치쟁점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와 탄핵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려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을 부정하려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저도 같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평화당 역시 민주당의 ‘김경수 지키기’에 거센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이 정권에 대한 경종”이라며 “ 5년 전에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만약 민주당 이야기대로 재판부 편향성이 우려됐다면 진작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어야 할 일”이라며 “김경수 지사 문제 등은 법에 보장한 당사자의 권리와 수사 및 사법 기관에 맡기고 집권 여당은 설 연휴을 맞아 솔선수범해 체불임금, 전통시장 활성화 등 민생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원총회를 연 것과 관련해선 “한국당 역시 무슨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청와대 앞까지 가서 시위성 의원총회를 여는 것도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꼴볼견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며 선을 그었다.

‘드루킹 특검’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지난 30일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한 이후 31일에는 상무위원회의, 논평 등을 통해 어떠한 입장도 나타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