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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지도부, 당내 합의 안된 선거법 ‘패스트트랙’ 밀어붙여”

“패스트트랙은 날치기, 정부 견제 않고 정치적 지분확보에 집중”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5일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날 의원총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당내 합의가 되지 않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자꾸 의총을 열면서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방일정 관계로 갑자기 잡힌 의총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이렇게 제 입장을 밝힌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론상 연동형비례제가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선거제도는 비례성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와 공천제 등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과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 및 민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비례성이 떨어지는 소선거구제식 대통령제,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견제를 통한 힘의 균형이다”며 “대통령 권한은 막강하고 폭주하는데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제1야당외 나머지 야당들은 예산 기타 현실적 이유로 집권당의 이중대가 될 수밖에 없고 위축된 제1야당은 지리멸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우리정치의 현실은 비례제를 확대하면 문재인리스트 등 계파정치의 폐해만 커질 뿐이다”며 “즉 제도정합성이 떨어지는데 비례성만 높아진다고 정답인양 밀어붙이는 것은 다양한 여건 하에서의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연동형의 특징은 의석수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독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출현하였다시피 경우에 따라 비례의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자칫 국회의원수가 400명 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적한 중차대한 현안에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생각은 않고 정치적 지분확보에 집중하는 것을 저는 공감할 수 없다”며 “선거는 정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패스트트랙은 다른 말로 날치기인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거라 생각하나”라며 “원포인트 개헌 제안도 마찬가지다. 중차대한 권력구조 논의를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거래하듯이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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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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