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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대구 방문] “세계 물산업 선도 꿈,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실현될 것”

“‘세계 물시장 선도 도시 대구’로 나아가는 길에 정부도 대구시민과 함께 발 맞추겠다”

전국경제투어 7번째로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향후 세계 물 산업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 이곳 대구의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계 물 산업은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물 산업은 댐과 하천, 상하수도에서 수도꼭지에 닿는 물순환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최근 스마트 물 관리부터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현재 물 산업 세계 시장 규모는 7,000억 불이 넘고, 2022년까지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수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며 “‘세계 물시장 선도 도시 대구’로 나아가는 길에 정부도 대구 시민과 함께 발을 맞추겠다. 정부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물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올 6월이면 대구에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가 완공된다. 물 산업 클러스터는 물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실증화를 포함한 100여 개의 관련 시설과 기업 입주 공간으로 구성된다”며 “정부는 물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물 산업 혁신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 물 산업을 진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구시민들에게도 “과거 몇 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로 1,300만 동남권 주민이 이용하는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안전조차 위협받았던 적이 있다. 대구의 젖줄 금호강과 낙동강 유역 주민들께서 종합적인 물 관리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항상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중요 목표로 세웠고,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가정의 수돗물이 깨끗하게 공급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낙동강 수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마련한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에 대해 “첫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밝히고 “둘째, 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의 물 공급 능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재분배하여 가뭄에도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홍수 예방은 정확한 예측에서 시작한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댐 수위는 얼마나 찼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산간지역과 접경지역의 홍수까지 즉각 대처하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댐과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성도 강화하겠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중대형 수도관을 조기에 정비하고, 단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의 통합 물관리는 안전한 물의 공급뿐 아니라, 혁신적 물 산업 강국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물의 날’은 유엔이 지난 1992년부터 3월 22일을 지정·선포했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물 관리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물 문제 해결 원년’인 올해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기념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도지사,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종석 기상청장 등을 비롯해 시민단체, 물산업관련 기업체대표, 학계 관계자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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