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년 재선 가도 걸림돌 제거, 민주당 반발 “수사보고서 전문 공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24일(현지시간)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에 대해 “공모했다는 사실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선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겼지만 민주당은 반발했다.

지난 22일 뮬러 특검으로부터 수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상원과 하원 법사위원회에 수사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4페이지로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팀의 수사는 트럼프 캠프 및 관련된 어떤 인사도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와 연계된 인사들로부터 트럼프 캠프 지원을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음에도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걸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이어 “수사는 트럼프 캠프 구성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선거 개입 행위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바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초기 수사를 담당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 해임에 대해서는 “뮬러 특검은 이쪽이나 저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유보적인 결론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무죄임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바 장관은 “이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사법 방해적 행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찾지 못했다”며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확립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인별장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기에 앞서 뮬러 특검 수사 결론 발표에 “너무나 오랜 조사로 많은 사람들이 심한 상처를 받았다”며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었다. 사법방해도 없었다.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무죄 입증”이라고 크게 반겼다.

이어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트윗을 통해 “완전한 무죄”라며 지난 대선 캠페인의 구호였던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던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다만 특검 수사 외에 대통령과 가족 사업, 측근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아직은 안심할 수만은 없다.

반면 민주당은 뮬러 특검 수사결론에 반발하면서 특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에서 “뮬러 특검 보고서에 사법 방해와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체 보고서가 더 이상 지체 없이 공개돼야 할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특히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뮬러 특검이 결론을 내지 않았는 데도 바 장관이 면죄부를 줬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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