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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2020총선’ 공천 기준 강화...‘윤창호법’ 이후 음주 면허취소 ‘공천 배제’ 

“경선방법,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 해 발표”


2020년 총선을 위한 공천룰을 작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검증 기준 강화 방안 논의 결과를 전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합의를 통해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범죄 경력과 관련해서도,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분 기록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배제 키로 했다. 살인 치사, 강도, 방화, 마약류 등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 풍속 관련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대신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해선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투기 등도 포함될 여지 역시 남아있다.

강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직자, 역량 있는 공직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원칙 안을 정했다”며 “경선 방법은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해 발표하고,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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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김종인·주호영 투톱, 협치 성공할까…경제노선 대전환해 文과 협력
곧 발족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정쟁만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의 경제노선을 대 전환해 기본소득 담론 등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발재간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헌·공수처·검찰개혁 같은 부분에서도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는 협치에 빨간불이 켜지게 하는 요소다. 27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의 표결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는 차기 대선에 나설 대선주자 발굴과, 청년 등용을 통한 세대교체 그리고 당과 정치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그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언급된 임무 중, 김종인 내정자는 3040세대 ‘김종인 키즈’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을 놓고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끝났고 시효가 다했다”는 발언이 이러한 사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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