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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자사고 폐지 ‘제동’

헌재 “이중지원 금지,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대책 마련 안해”
자사고 한숨 돌려...정부는 ‘재지정 평가 강화’로 자사고 폐기 정책 밀고나갈 전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선발하는 것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81조 제5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 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한다.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고교 입시정책 유지... 정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강화할 듯

고교 입학전형은 8~11월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진행됐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기에 입시를 치뤄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입시정책이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2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전주 상산고등학교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다. 

제81조 1항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조항은 지난해 6월 27일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고교입시정책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지원이 허용되면서 자사고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만약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다면 학생들이 자사고 입학을 포기하면서 신입생 정원 미달이 심각해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자사고 폐기’정책은 큰 벽을 만났다. 정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강화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계속 유도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① “강제징용 판결, 개인-기업 민사소송...日 개입 이유 없어”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정권의 근본적 노림수를 짚으면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과거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일본 우익의 조선 침략 문제를 파헤친 바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과 국가, 정치와 정권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을 짚어냈다. 강 의원은 우선 “일본 국민 전체, 일본 정치권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아베와 아베 측근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벌인 도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인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가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자국 정치용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전략 속에서 아베와 그 주변의 집단이 하나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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