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화)

  • 흐림동두천 24.6℃
  • 흐림강릉 22.5℃
  • 흐림서울 26.8℃
  • 흐림대전 27.3℃
  • 흐림대구 27.0℃
  • 흐림울산 22.4℃
  • 흐림광주 26.1℃
  • 흐림부산 22.6℃
  • 흐림고창 26.1℃
  • 흐림제주 24.7℃
  • 구름조금강화 21.7℃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5℃
  • 흐림강진군 23.7℃
  • 흐림경주시 24.0℃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떨고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구 253→225석’ 축소 28석은 어디?

서울 인천 경기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올라도, 반란표로 부결 가능성 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한국당 저지를 뚫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펼쳐져 있다.

선거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장 큰 난제인 지역구 의석 축소를 위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거부감을 보이는 여론을 고려해 전체 의원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까지 늘린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이 최장 330일 후, 또는 기간을 대폭 줄여 최단 18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통과된다면 현역 의원 중 28명은 자신의 지역구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현황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다.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가 기준이 되는데,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가 기준이 된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수는 30만7120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5만3560명이다.

‘폴리뉴스’가 지난달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로부터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수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재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분류됐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2곳으로 분석됐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14일 ‘폴리뉴스’ 통화에서 지난달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에 합의하자 선관위에 축소 예상 지역구를 문의해 분석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 지역구 통폐합 대상 가능성 지역 26곳 
   서울 2석, 인천 2석, 경기 6석
   부산 3석, 울산 1석, 대구 1석, 경북 3석
   광주 2석, 전남 2석, 전북 3석
   강원 1석 

이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구가 수도권이 총 10석이다. 서울의 경우 2석으로 종로구(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서대문구갑(민주당 우상호)이다.

인천은 2석 연수구갑(민주당 박찬대) 계양구갑(민주당 유동수), 경기는 6석 안양시 동안구을(자유한국당 심재철) 광명시갑(민주당 백재현) 동두천시 연천군(한국당 김성원) 안산시 단원구을(한국당 박순자) 군포시갑(민주당 김정우) 군포시을(민주당 이학영)이다.

영남은 8석으로 부산 3석 남구갑(한국당 김정훈) 남구을(민주당 박재호) 사하구갑(민주당 최인호), 울산은 1석 남구을(한국당 박맹우), 대구는 1석 동구갑(한국당 정종섭), 경북은 3석 김천시(한국당 송언석) 영천시청도군(한국당 이만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한국당 강석호)이다.

호남 7석으로 광주 2석 동구남구을(바른미래당 박주선) 서구을(민주평화당 천정배), 전남 2석 여수시갑(민주평화당 이용주) 여수시을(바른미래당 주승용), 전북 3석 익산시갑(민주당 이춘석) 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이용호) 김제시부안군(민주평화당 김종회)이다.

강원는 1석으로 속초시고성군양양군(한국당 이양수)이다.

▲ 분구 가능성 지역 2곳
   세종, 경기 평택을

인구 상한선 초과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세종시(민주당 이해찬) 경기 평택을(바른미래당 유의동) 2석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막상 본회의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간다 해도 지역구 조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른미래당에서 8석, 민주평화당 4∼5석, 무소속 2∼3석 등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17∼18석 나온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달 14일 ‘폴리뉴스’ 통화에서 전북 지역구 축소 가능성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아닌가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당시 “한국당이 반대하기도 하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나온다”며 “쉽게 선거제도 안을 패스트트랙에 넣어도 330일 후에 의결이 되겠나. 나중에 틀림없이, 330일 후에 표결에 넣을 때 부결될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지역구 축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역구 축소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전국적으로 축소대상 된 지역의 유권자들 걱정이 크다”면서 “지난해 12월15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300석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틀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기본소득 담론 대두될 것“
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59.47%)로 당선돼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이 22일 여의도 의원회관 하태경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노선과 정책 및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중간 평가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정책·젠더 이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했다. 최근 화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하 의원은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제조업 시대의 노동집약적 사회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라며 “노동이 갈수록 불필요하고, AI가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해고를 못 하니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상태로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 폭력적 해고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사회가 훨씬 빨리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기본소득 담론이 더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 때문에 투자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