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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대부분 철회...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정부, 버스 관련 지자체 사업 보조하는 방안 발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결정...버스노조 “환영, 파업철회 확정은 아냐”
대구·인천 등 협상 극적 타결...충남은 협상 계속하며 ‘파업철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전국 버스 노동조합이 사상 첫 전국 규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내 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대구·인천·충남·전남 등은 파업을 철회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서울, 경기도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 지자체와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버스파업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먼저 버스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지자체 사업비를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가능함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홍 장관은 “버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버스 운영 지원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공영차고지 운영·설치 문제, 오지·도서 지역의 공영버스 운영 문제, 벽지 지역 공공노선 운영 문제, 적자 예산 문제는 지금도 지자체 소관이지만 버스에 공공성을 부여해서 저희(정부)가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직행좌석 400원 인상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직행좌석 요금을 4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경기 지역 버스요금 인상시 수도권 환승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 노조입장을 상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요금이 인상되면 파업을 강행할 명분이 줄어들므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반가움을 나타냈다.

다만 인상된 버스요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임금인상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파업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대구·인천·충남·전남 버스 파업 안해, 부산은 아직 ‘파업 강행’

대구와 인천, 충남·전남·광주 버스노조는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및 성보교통노동조합은 임금 4% 인상과 정년을 61세에서 63세까지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 역시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수준보다 20%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 정년을 63세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나 중장기전으로는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협상을 잠정 타결해 파업을 철회했고, 전남 각 시군버스 노사도 잇따라 협상 타결소식을 내고 있다.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경우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은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인상분을 포함,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등을 고려해 월 47만원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버스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버스노조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현실에 맞지않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파업 강행될라...지자체·국토부 ‘긴장’, 비상수송계획 세우는 중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렬 2차관이 주재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버스 파업 및 근로시간 단축 대응 점검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의 경우 오후 10시 최종 조정회의가 열린다. 만약 파업이 이뤄지면 55개 노선 589대 광역버스가 멈출 예정이다. 경기도는 포천이나 양주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노선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100~200대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하루 운행횟수를 총 186회 늘리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비상대기 전동차 15편성을 준비하고, 환승역을 중심으로 질서유지 인력 2100명을 투입한다.

마을버스는 첫차와 막차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연장해 평소 대비 운행횟수를 하루 총 3124회 늘린다. 자치구도 관공서 버스와 전세버스를 이용해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들은 전세버스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행락철인 5월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 민주, 총선 경선용 ‘허위 권리당원’ 골머리...“대응 시스템 마련, 엄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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