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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국내외·정부부처 찬반 갈등 ‘팽팽’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이 제정돼 국내 게임 업계를 비롯해 전 세계 게임산업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오는 28일 WHO 총회 폐막 자리에서 회의 결과 보고 절차가 남은 상태지만 사실상 결정 번복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5일 WHO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이 채택됐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WHO 총회 폐막일인 28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표되면 오는 2022년부터 최소 과도기 5년 간 각 회원국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치료 권고를 하게 된다. 각각의 회원국들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한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며 치료 및 예방 예산 배정도 가능하다. 

WHO의 이같은 결정에 미국게임산업협회(ESA)는 결정 재고를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각국 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ESA는 “게임이용장애가 WHO의 규범 설정 도구에 포함될 만큼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WHO 지침은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검토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의 질병코드분류 반대 여론이 거세다. WHO의 제안 채택 이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반대 성명을 내고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충분한 연구 및 데이터 등의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지정은 성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질병코드 반대 활동에 대한 실행 계획 등을 공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게임중독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WHO 측에 추가 의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WHO 권고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국내 적용까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는 국내 도입은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문체부와 확연히 다른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이미 국내 질병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게임이용장애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파악하고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한 관계 부처의 역할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르면 6월초 민관 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며 현재 인선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이미 질병 분류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정부 내 의견 차이는 조율해 나갈 계획이나 복지부 제안 협의체 참여는 사실상 어렵고 보다 객관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알림] 폴리뉴스, 창간 19주년 맞아 6월 27일 기념식과 초청강연 개최
인터넷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창간 19주년을 맞아 계획한 ‘폴리뉴스 창간 19주년 기념 상생과통일포럼 초청 강연회’가 6월 27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회의 특강을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2000년 창간한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 정치 전문 매체로서 수준 높은 정세분석 리포트와 전문 칼럼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정치와 경제의 만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제·산업·유통·건설부동산 분야까지 영역을 넓힌 인터넷 종합미디어다. 상생과통일포럼은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문화계, 교육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2014년 6월 창립된 기구이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어우르는 각계의 인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나가는 포럼으로 상임고문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공동대표에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함께 하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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