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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국내외·정부부처 찬반 갈등 ‘팽팽’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이 제정돼 국내 게임 업계를 비롯해 전 세계 게임산업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오는 28일 WHO 총회 폐막 자리에서 회의 결과 보고 절차가 남은 상태지만 사실상 결정 번복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5일 WHO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이 채택됐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WHO 총회 폐막일인 28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표되면 오는 2022년부터 최소 과도기 5년 간 각 회원국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치료 권고를 하게 된다. 각각의 회원국들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한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며 치료 및 예방 예산 배정도 가능하다. 

WHO의 이같은 결정에 미국게임산업협회(ESA)는 결정 재고를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각국 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ESA는 “게임이용장애가 WHO의 규범 설정 도구에 포함될 만큼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WHO 지침은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검토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의 질병코드분류 반대 여론이 거세다. WHO의 제안 채택 이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반대 성명을 내고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충분한 연구 및 데이터 등의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지정은 성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질병코드 반대 활동에 대한 실행 계획 등을 공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게임중독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WHO 측에 추가 의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WHO 권고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국내 적용까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는 국내 도입은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문체부와 확연히 다른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이미 국내 질병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게임이용장애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파악하고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한 관계 부처의 역할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르면 6월초 민관 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며 현재 인선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이미 질병 분류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정부 내 의견 차이는 조율해 나갈 계획이나 복지부 제안 협의체 참여는 사실상 어렵고 보다 객관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이재명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 막는 것이 우리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이인의 이옥순 할머니 두 분과 이재명 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국가의 힘이 약하고 국민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정치적 침략을 당했고 그 결과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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