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 등 언론사의 포상 받은 공무원에게 대한 인사상 특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의한 공직인사 개입문제를 지적해온 강창일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진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행안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등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인사상 우대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6월 중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009년 장자연 수사 때 해당 경찰관은 수사팀에서 활동한 수개월 뒤 청룡봉사상을 받은 것과 관련 인사상 특진 폐지가 아닌 상 자체를 폐지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상의 취지는 공무원의 사기라든가, 여러 국민과 공직자들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발표에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언론과 정부기관의 합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승진 심사 과정에 언론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강 의원은  작년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주관한 청룡봉사상 등 언론사가 주관한 시상이 1계급 특진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청룡봉사상의 경우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씨 등 대공, 방첩 부문 공안 경찰에 수상이 집중되어 상의 취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노무현 정부 들어 시상이 중단됐다가 경찰청이 올해 53회 청룡봉사상 시상을 강행하기로 하자 강 의원은 ‘언론사 연계 포상제도’ 전반을 살피며 공직자 승진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강 의원은 청룡봉사상 뿐만 아니라 청백봉사상(행안부 – 중앙일보), 민원봉사상(행안부 –SBS), KBS119상(소방청-KBS), 교정대상(법무부-서울신문) 등의 심사 과정을 살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