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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김학의 수사 저러니까 검찰개혁하자는 것, 특검 해야”

“그대로 덮어지겠나? 국민적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지, 4차 수사해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 저러니까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하고 2013년 당시 수사외압 의혹도 밝혀내지 못한 채 별건으로 뇌물죄로 기소한데 대해 “제4차 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 봐준 것 아닌가. 세 번 수사해서 세 번 다 덮지만 그런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수사했느냐. 그리고 결국 보면 그때 당시 1차, 2차에서 발견하지 못한 별건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검찰수사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며 “그대로 덮어지겠나? 국민적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지”라고 얘기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4차 수사를 진지하게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국회에서의 특검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저는 철저한 재수사를 해서 4차 수사를 하든지 특검을 해서 그러한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주는 것이 검찰의 진면목”이라며 “이렇게 덮으면 또 검찰개혁을 국민들은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폭행 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왜 그런 수사를 했나. 비디오에서 성범죄는 확인되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특수강간은 아니다, 사람 죽어 있는데 죽인 사람 있는데 신원이 안 밝혀지면 살인 아닌가?”라며 “비디오 확인해서 성범죄가 확인됐으면 거기에 대한 상대여성을 못 밝혔다고 해서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김 전 차관이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를 받았다고 한 데 대해 “그게 뭐냐. 그거나 저거나 똑같다. 성접대는 커피한잔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 외압에 제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걸 제가 법사위에서 따졌다. 그런데 그런 건 한 번도 수사 안 했다”며 “어제 기자들이 물어서 서면조사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 검찰 수사단 뭐하는 건가?”라고 질책했다.

또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수사단의 발표에 힘입어 이번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데 대해 “대통령은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떠한 건가 조사해봐라 그것이 대통령이지 그걸 덮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2013년 당시 경찰에서 8건인가 구속 영장 같은 걸 신청했는데 검찰이 다 기각했지 않았나? 이런 일을 해놓고 지금 자기들은 수사를 어떻게 했나. 아마 삼척동자도, 길 가는 누구도 납득 안 간다 할 것”이라며 “그래 가지고 무슨 대통령 잘못했다고, 대통령 법적 책임 묻는다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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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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