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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광림➂ “황교안, 종로 등 지역구 출마하면 당 전투력 떨어져…비례대표 후순위로 출마해야”

“총선 변수는 한국당 몸 낮추고 더 혁신하는 것, 보수 어떻게 엮어내느냐”
“수도권‧중도로 외연확장, 당의 숙명‧황교안의 숙제”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3선, 경북 안동시,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황교안 당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다른 지역구 선거에 당 대표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황 대표가 특정 지역에 출마해 본인 선거에 몰입하게 되면 당 전체의 전투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며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되지만 만의 하나 실패를 하면 본인 뿐만 아니고 당 전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종로구나 특정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고, 경합 지역에 다니면서 유세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안팎에서 황 대표의 서울 종로구 출마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종로구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므로 여와 야가 치열하게 붙을 것”이라며 “그러면 당의 상당한 전투력을 그쪽에 쏟아야 한다. 지역에서 열심히 뛰다가 우리도 올라와서 도와줘야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가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후보 끝 순위에 출마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예를 들어 비례대표 후보 20번까지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면 16번이나 17번 정도로 출마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하기는 힘든데 확실히 바닥의 민심은 바뀌었다”며 “현재의 여권에 유리한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민심은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는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당이 어떻게 그것을 잘 읽어내고 몸을 낮추고 혁신을 더하고 더 희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며 “또 보수를 어떻게 엮어내느냐 하는 변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걱정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는 것 아닌가, 시장 중심 경제가 국가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닌가, 법치주의가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막자면 과반수 넘게, 50%가 넘게 범보수가 돼야 한다는 큰 흐름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 총선 전략 지역과 외연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정치전문가들은 30% 정도 중도가 있다는 것 아닌가. 주로 많은 곳이 수도권이다”며 “여기 여론들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50%로 당 대표에 당선됐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월등하게 앞섰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1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으로 수도권, 지지층으로 보면 중도쪽으로 외연을 넓혀야 되는 게 당의 숙명이고 정치를 하는 황 대표의 숙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광림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총리 출신 황교안, 정치인 황교안으로... 속도 빨라”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가 된지 100일이 지났다. 당이 안정되고 지지층이 결집됐다는 분석이 많은데. 

황교안 대표라는 분은 어렵게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그분 나름의 이미지가 있다. 좋은 측면도 있고 황 대표를 비판하는 쪽도 있다.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3번하는데 쭉 하면서 받은 느낌이 황 대표가 안정돼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 다음 결단력이 있는 것 같다. 이문열 작가가 황 대표를 만나보니까 돌파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100일 동안 해왔던 대장정의 흔적을 보면 절대 실수할 분은 아니다. 굉장히 안정돼 있다. 총리 출신의 황교안으로부터 정치인 황교안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빠르다.

-황 대표에 대해 아쉬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 정치권 내에서 대표를 뽑고 선두를 달리는 분을 대권주자로 뽑는다고 할 때는 당 기여도  문제가 있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아쉬웠던 한국당 현실이 그동안 대표들이 다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다. 황 대표라는 분이 우리 당에 기여한 바가 많아서 그분이 한국당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여건, 당원들의 요청, 이런 것들이 황 대표가 당에 올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준 것이 아닌가 한다. 굳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황 대표가 올곧고 너무 원칙적으로 한다. 국민들의 뜻을 담아가는 정치인 황교안으로 그릇을 빨리 담아갔으면 한다.

-지금 한국당은 중도로의 외연확장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데.

일반 정치전문가들은 30% 정도 중도가 있다는 것 아닌가. 가만 보면 주로 많은 곳이 수도권이다. 국회의원 수도 서울이 49명이고 경기도 60명, 인천이 13명 이렇게 제일 큰 지역이다. 여기 여론들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50%로 당 대표에 당선됐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월등하게 앞섰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1등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민심에서는 1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이다. 지역으로 수도권, 지지층으로 보면 중도쪽으로 외연을 넓혀야 되는 게 당의 숙명이고 정치를 하는 황 대표의 숙제라고 보고 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황 대표가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현장 행보를 보면 청년, 여성, 기업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게 가다 덜커덕 덜커덕 소리만 안나고 간다면 차곡차곡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중도, 청년층으로 외연확장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도 그런 분위기인가. 

당 최고위원회에 여성인 청년 최고위원 신보라 최고위원이 있다. 물론 초선이고 비례대표이기는 하지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횟수나 일정에 관여하는 것에는 가장 영향력이 있다. 젊은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면 황 대표가 거절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정부가 요즘 난감해 하는 것이 20대 남성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점이다. 그렇지만 이 층이 한국당 지지로는 안오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있나. 

고민이고 아픈 지점이다. 저도 지역구에 가서 보면 현 정부가 내고 있는 경제 정책은 안된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은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75%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다. 그럼 대안으로 한국당이냐, 하는 것에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교조 교육을 받거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닌 순수한 20대쪽에 가면 통일관도 이 정부와 다르고 경제를 보는 관도 이 정부와 다르다. 정부에서 조금조금씩 주는데 내가 40~50대가 되면 내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20대, 30대 초반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분들의 생활 설계가 어떻게 돼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정책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신보라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 전부가 당의 정책 발굴 우선순위 가장 위에 놓고 있다.

-친박 홍문종 의원이 탈당 후 대한애국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최근 총선 공천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을 시사한 것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이 대한애국당과 통합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문제와 신상진 의원이 우리 당을 망가지게 한 탄핵 원인 제공한 분들은 불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신상진 의원의 말을 이렇게 생각했다. 일차적으로 그때 원인을 제공했던, 예를들면 공천 과정 문제도 있지만 그 후에 당이 으스러지고 깨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했지 않나 싶다. 대한애국당에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한국당 의원이나 최고위원은 없다. 현실적으로 어떤 분은 대한애국당은 국회의원 한 분이 있고 우리 당은 113명이 있는데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민들이 봐서 ‘아 그 정도는 됐다’하는 선으로 통합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수대통합 한쪽에 대한애국당과의 문제도 있다. 양측 모두와의 보수대통합은 여건의 성숙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문재인정권, 민주당 정권에 대응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대해서는 입장이 같다. 바른미래당에서 어느 누가 이게 당론이라고 내세울만한 힘을 가진 분이 계시는가 이걸 봐야한다. 유승민 의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지분이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은 아직 말씀이 없다. 현실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에는 갈 것이고,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는 조금 기다려 봐야한다. 그 판단 기준은 공천과 관련한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개별 의원들이 선택하지 않겠나 싶다.

-내년 총선 전에는 정계개편에 준하는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당의 지지도가 출렁거리고 변화가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통합의 에너지는 더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

-내년 총선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단언하기는 힘든데 확실히 바닥의 민심은 바뀌었다. 여의도연구원으로 바뀌기 이전에 예전에 여의도연구소장을 2년 반 이상을 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투표 결과와 근접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가 늘 말하다시피 본인이 당 대표하고 대통령 선거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0% 넘는 거였는데 투표해서 까보니 안철수 전 의원을 이기고 24%까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여론조사는 설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휴대전화 조사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한 사람들의 성향은 여러번 해보면 알수가 있다. 제가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1004명에게 하는데 17만 안동 시민이 거기에 몇 명 참여하냐고 따져보니 3명 또는 4명 하더라. 그게 안동의 여론이냐. 정말 100% 공개를 해서 공정하게 해주고 있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여권에 유리한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민심은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는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다만 한국당이 어떻게 그것을 잘 읽어내고 몸을 낮추고 혁신을 더하고 더 희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본다. 또 보수를 어떻게 엮어내느냐 하는 변수에 달려 있다. 좀 과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반수를 꼭 넘겨야 지금 걱정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는 것 아닌가, 시장 중심 경제가 국가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닌가, 법치주의가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막자면 과반수 넘게, 50%가 넘게 범보수가 돼야 한다는 큰 흐름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다.

-다음 총선에서 범보수 세력이 과반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인가.

한국당이 자세를 낮추고 혁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야 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올스톱’ 상태다. 남북 관계가 훈풍을 타고 경제 협력이 성과를 거둔다면 경제적 성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이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제가 2003년 2004 2005년 재정경제부 차관을 하면서 남북경제협력위원회의 남측 위원장을 했다. 북한과 10번 회의를 하면서 평양에 가서 5번 회의를 했다. 그때 나왔던 것이 개성공단이고 남북 철도 연결이고 신의주 이쪽에 도로 연결 등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개방되면 우리가 좋아진다는 원칙적인 것에 찬성을 하는데 수십년 걸릴 것이다. 2003년 이후 지금 별로 진전이 안돼 있다. 북한에 SOC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뭘로 하겠나. 장사가 된다 싶어서 일본이 투자하겠나. 미국이 투자를 하겠나. 어차피 우리나라가 국민 세금 걷어서 재정적투자하면서 수년간 투자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에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하고 전무한 SOC에 투자하면 좋아지겠지만 적어도 한 정권에 걸쳐서는 국민의 부담이다. 너무 그걸 앞세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방을 해서 내 동포들 잘 살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핵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가장 싸고 가장 강한 무기로 미국과 언제든지 직접 협상하면서 남측은 굴종시켜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문재인정부, 북풍 이용해선 안돼”

-남북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하고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인가.

특히 경제가 망하게 돼 있는 모습을 여론조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쳐다보고 북한 김정은 쳐다보고,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런 것들, 북풍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힘을 강하게 유지하는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양보해야 하지 매달라는 걸로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쌀 회담을 할 때도 우리가 북한에 40만톤을 주겠다고 하면 북한은 50만톤 안주면 안 받겠다고 한다. 항시 사정하면서 쌀을 줬고 북한은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

-한국당이 마지막 풀어야 할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다. 탄핵에 대해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들이 함께 당에 있다. 지금은 암묵적으로 탄핵 문제를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보수대통합 국면이나 공천 과정 등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제가 그때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했다. 12월 9일 탄핵이 가결되는 날 사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음모,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외하고 봐야한다. 지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지지를 받고 있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친박, 비박 구분이 확실히 없어졌다. 탄핵 문제 혹은 앞으로 기대를 하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정치화하지 않도록 해 가는 것이 한국당이 지켜야할 스탠스라고 본다. 

-정치화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친박을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 비박을 대표한다, 이런 논란에 당 전체로도 그렇지만 특히 대구경북 의원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경선을 통한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게 당선되는 것에도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

“황교안, 지역구 출마해 실패하면 당 전체 어려워져”
“비례대표 출마해 경합지역 도와주는게 바람직”

-황교안 대표의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종로 등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례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른 지역구 선거에 당 대표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황 대표가 특정지역에 출마해 본인 선거에 몰입하게 되면 당 전체의 전투력이 떨어지게 된다. 당선되면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되지만 만의 하나 실패를 하면 본인 뿐만 아니고 당 전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종로구나 특정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고, 경합 지역에 다니면서 유세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로 출마를 해서 황교안 당선을 위해서 정당투표에 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다.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후보 끝 순위에 출마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후보 20번까지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면 16번이나 17번 정도로 출마하는 것도 방법이다.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황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선택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당에 도움이 안되고 종로구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므로 여와 야가 치열하게 붙을 것이다. 그러면 당의 상당한 전투력을 그쪽에 쏟아야 한다. 지역에서 열심히 뛰다가 우리도 올라와서 도와줘야할지 모른다. 오히려 지역구에 있다가 대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당에서 종로에 출마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종로에도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주 신인이거나 아주 정치적으로 중진이거나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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