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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가계부채 증가 둔화"…소득보단 여전히 빨리 늘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9%p↑…자산대비 부채도 늘어
자영업자 대출잔액 636조원…"도소매·음식숙박 자영업대출 건전성 악화"

[연합뉴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처분가능소득이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가계부채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부채도 최근 업황 부진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민간신용 비율이 189.1%로 작년 말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의 대출과 정부 융자, 기업의 대출·채권·정부 융자 등 민간 부문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는 1분기 말 현재 1천540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9% 증가해 2017년 이후 증가속도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158.1%(한은 추정치)로 작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올라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랐다는 것은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1분기 48.1%로 작년 동기보다 2.1%포인트 상승해 여건이 악화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별도 현안 분석을 통해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2조1천억원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대출 증가율은 11.2%로 작년 말(13.7%)보다는 하락했다.

한은은 "작년 4월 이후 개인사업자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최근 업황 부진이 두드러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다소 악화했다"고 경고했다.

도소매업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은 2017년 239.4%에서 294.4%로 상승했고 숙박음식업의 LTI는 같은 기간 222.1%에서 255.3%로 올랐다.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고위험 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로 상정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및 처분가능소득이 모두 15%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태에서 채무상환 능력이 약한 고위험 가구가 받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위험 가구 비중이 2.7%에서 5.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같은 상황에서 고위험 가구 금융부채가 전체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서 13.1%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가계의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고 고위험 임대 가구의 채무상환 능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자영업 가구의 대출 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 대입 정시 확대, '여의도 정치공학'인가 '국민의 민심'인가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에서의 정시 비중 확대를 주문한 이후, 정시 확대에 관한 논란의 전선이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지지 세력으로 평가되는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거진 반발하는 등 기존의 정치적 대결구도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11월 셋째주 즈음에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교육청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정시 확대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50% 이상의 정시 전면 확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당정청이 점진적 확대를 고려하는 데에는 전교조 등 교육계의 반발이 컸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일인 지난 22일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정시확대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또한 “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③ “文 대통령 ‘오로지 재정정책’ 매우 위험…민간경제 활력 부여하는 규제 함께 혁파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로지 재정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업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의 규모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3년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다”며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때 GDP 대비 부채가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국가채무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조는 소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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