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미사일을 전략적 위협으로 판단해 대응하면 北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9일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는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이미 1천 발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체계로써 대응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기존 대응 미사일 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새로운 게 아니라 2015년부터 북 열병식서 간간이 보인 러시아형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50km 이하 저고도불규칙 비행을 하기에 패트리엇, 사드 요격미사일 체계로 방어가 되지 않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형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로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미사일 보유전력으로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은) 불규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며 “이런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는 전 세계에 없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요격을 통한 위협 제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또 그는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를 두고 혼선을 빚은데 대해 “우리의 장거리 감시 레이더라든가 또 이지스함에서 탐지하는 미사일 감시 체계 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탐지가 된다”며 “이번에 정보의 혼선이 생긴 부분은 역시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기존 탐지 장비로 제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협상을 앞둔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돌아가는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북한에 점점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이)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한반도 전략자산이 여전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에서 결국 북한한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문제의 해결은 남북군사기본합의서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며 “상대방의 군사 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나를 합리화하면 내로남불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불신이 전체 판을 깰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서에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원칙으로 구체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협의돼야 한다”며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군사적인 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버리자. 그러나 일단은 너무 과잉 대응하고 군사적인 대응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미 양국이 북의 도발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전략적 위협으로 판단해 대응에 나서면 북한이 의도했던 심리전에 그대로 말려들게 된다”며 “북한이 비록 메시지를 발신했다 하더라도 전략적 도발 수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효과가 없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관리하자는 것”이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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