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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② “하루아침에 소재·부품 ‘대일 종속’ 벗어난다? 헛소리”

“수입시장 다변화론 안돼, 소재부품산업 개발 체계적으로 2~30년 더 해야”
“일본 불매운동 하지하책, 슬기롭게 풀어야”
“일본, 한국 간보는 것…농수축산물에 결정타 칠 것”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과 관련 미흡한 대응책임을 지적하며 ‘대일(對日)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일 갈등을 냉철한 시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소재부품 산업에서 더불어민주당쪽 언어로 이야기하면 대일 종속을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수입시장 다변화 가지고는 안된다”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언제 특허를 받아서, 언제 또 그걸 상품화해서 팔고,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소재부품산업 전문가들 자체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취약하다. 새로 개발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안했겠나”라며 “몇 십년했지만 아직까지도 안돼서 이렇게 와있는 것이다. 그걸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나이브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연구소도 동원하고 대기업들이 투자도 해서 준비도 시켜야 한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도 상생하고, 산학협력 연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십년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부족하다. 앞으로도 2~30년 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소재부품 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 체질을 완전히 바꾼다느니 이건 헛소리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인재도 많이 데려와야 한다’는 지적에 “그것도 맞다. 거꾸로 우리나라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중국 조선업 같은 곳에 엄청 가있는데 그런 것도 막아야 한다”며 “단기간에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노벨물리학상, 화학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을 기르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관계되는 업체들에게 들어보니 일본제 소재부품이 30%가 싸다고 한다”며 “또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제는  A/S가 엄청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소재부품 시장의 다변화가 어려운 것”이라며 “원천기술이 5년 내에 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최근 ‘기반과학과 기술 수준이 당장 일본을 따라잡을 수준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반세기가 걸릴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제 생각도 박용만 회장의 얘기와 비슷하다”며 “모두 50년 걸리는 것은 아니고, 50년 걸리는 품목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작기계라든지 드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 공작기계 같은 것은 몇 십년 걸릴지 모른다고 한다”며 “분야별로 다르다. 문제되고 있는 반도체 등은 약과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지금 일본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오나 간보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결정타를 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수축산물”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일본에 주고 있는 농수축산물은 버섯, 화훼, 전복 이런 것”이라며 “일본이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고나와 금수를 하면 특히 호남지방에 있는 업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일본이 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원만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약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좀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불매운동을 하느냐 뭐하느냐. 그건 하지 하책이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나”라며 “일본하고 계속 앞으로도 몇 만년을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종구 국회 산자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아베 한마디로 비이성적·졸렬”
“경제침략 표현 구태의연,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해야”

-지금 가장 큰 국가적 현안은 이른바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가 아닐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톤을 다운해서 온건하게 협의에 의한 외교적 해결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의 광복절, 일본은 종전기념일이었는데 나루히토 일왕은 부친과 마찬가지로 반성을 언급했지만 아베 총리는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베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이성적이고 졸렬하다. 아베는 정치적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국가, 전쟁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아베의 모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등을 극우 논리로 그러니까 우파 논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일본 생각으로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다.

경제침략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당은 그런 입장은 아니다. 경제침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구태의연한 것 아닌가.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다른 표현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한다. 지금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경제침략이다. 우리는 수출 보복 내지는 무역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 조금 톤이 다르다.

과거 일본이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할 적에 백제에 파병을 했다. 백제를 돕기 위해서 여기와서 일본군이 3만명 정도 죽었다고 한다. 물론 백제와 신라의 싸움이니까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지만 그런 역사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일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얼마전에 NHK 방송 태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우리나라 방송 같으면 한국산 물품을 불매운동한다든지 한국 가수들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이런 게 일색일 거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NHK는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여러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균형 있게, 특히 일본과 한국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은 경제 파트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를 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우리 언론 보라. 계속 부추긴다. 일본 불매운동하는 거 사진을 찍어서 방송을 하고, 그건 아니다.

-아베가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침략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침략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다. 침략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침략이라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고민하자는 이야기다.

-대부분 일본에서 수출품의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출로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산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딸이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안산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상품이 온라인에서는 그만큼 팔린다고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안사고 온라인으로 다 산다는 것이다. 그게 뭔가. 저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지성인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 일본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사과를 했느냐. 그러면 몇 천년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마냥 사과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이다. 그런 것도 너무 무시하면 안된다. 우리 감정만 생각해서, 위안부 할머니들 징용 갔다오신 분들 참 안됐지. 그리고 보상을 해야지. 그런데 저쪽에서는 다른 논리로 이야기한다. 우리가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참고하고 좀 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다.

-일본 우익들과 아베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서로 간에 해석이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일본이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쪽은 ‘실질적으로는 인정을 했다, 천왕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수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최근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협상 가능한 분위기가 된 것 같지 않나.

일본 관광업계가 한국 관광객들이 안와서 굉장히 고전한다고 한다. 대마도나 큐슈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안가니까 난리라고 한다. 일본도 영주시대의 그런 개념으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활약을 한다. 우리와는 다르다. 일본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내각책임제인데 의원들이 선거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일본이 가장 열 받은게 두 가지다.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후쿠시마쪽에서 나온 해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해산물을 도쿄 등 일본 국내에서는 아무 거리낌없이 먹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금지를 했다.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래서 일본이 지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좋다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일본은 더 화가 났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한 북일회담이다. 원래 이야기가 됐던 것이 2백억불을 보상하는 것이었다. 북한과도 불법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다. 그런데 북한이 2천억불을 요구했다. 그래서 회담이 깨졌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북일회담을 하면서 일본이 한국이 북한 편이라고 느꼈다. 한국이 자신들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진명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면이 한국과 북한이 합해서 일본에 핵공격하는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암호 아니냐. 일본이 그 감을 갖는 것이다. 일본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납치된 일본인들을 송환하라는 것 이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한국이 아무런 도움도 안줬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쁘다. 이 두 가지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일관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냉철하게 생각해야”

-그 시점부터 혐한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다고 봐야할까.

우리가 일본하고 몇 만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좋은 때가 더 많았다. 임진왜란도 있었고 물론 나쁜 때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나쁜 짓을 한 역사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일본하고 계속 앞으로도 몇 만년을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나.

저번에 관계되는 업체들에게 들어보니까 일본제 소재부품이 30%가 싸다고 한다. 또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제는  A/S가 엄청 걸린다고 한다. 일본은 가깝고 시간대도 같으니 오전에 문제가 있으면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기술자가 와서 봐주기도 하는데 독일은 안된다는 것이다. 엄청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재부품 시장의 다변화가 어려운 것이다. 원천기술이 5년 내에 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기반과학과 기술 수준이 당장 따라잡을 수준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반세기가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제 생각도 박용만 회장의 얘기와 비슷하다. 모두 50년 걸리는 것은 아니고, 50년 걸리는 품목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작기계라든지 드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 공작기계 같은 것은 몇 십년 걸릴지 모른다고 한다. 분야별로 다르다. 문제되고 있는 반도체 등은 약과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 가봤나.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가 다 일제다. 로봇도 일제다. 지금 일본이 어떻게 나오나 간보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결정타를 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수축산물이다. 우리가 일본에 주고 있는 농수축산물은 버섯, 화훼, 전복 이런 것이다. 일본이 이걸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고나와 금수를 하면 특히 호남지방에 있는 업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일본이 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원만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한다. 원만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될 거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외교적 해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 북일회담과 후쿠시마 원전 문제, 또 일본 남성들이 기분이 나쁜 것이다. 일본 여성들이 배용준 등 한국 남성에게 열광했다. 복합적으로 꼬여 있는 것 같다.

-한류 스타들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인기가 워낙 많아서 일본 남성들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인가.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것도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다. 아무튼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약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걸 슬기롭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좀 풀어야 한다. 이걸 불매운동을 하느냐 뭐하느냐. 그건 하지 하책이다.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 산업에서 더불어민주당쪽 언어로 이야기하면 대일 종속을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건 피해야 한다. 수입시장 다변화 가지고는 안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언제 특허를 받아서, 언제 또 그걸 상품화해서 팔고,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런 걸 단축화해서 특허 같은 것도 빨리 패스트트랙 해서 해줘야 한다. 소재부품산업 전문가들 자체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취약하다. 새로 개발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안했겠나. 몇 십년했지만 아직까지도  안돼서 이렇게 와있는 것이다. 그걸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나이브한 발상이다. 체계적으로 연구소도 동원하고 대기업들이 투자도 해서 준비도 시켜야 한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도 상생하고, 산학협력 연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십년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부족하다. 앞으로도 2~30년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소재부품 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 체질을 완전히 바꾼다느니 이건 헛소리다. 

-해외 인재도 많이 데려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맞다. 거꾸로 우리나라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중국 조선업 같은 곳에 엄청 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막아야 한다. 단기간에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노벨물리학상, 화학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을 기르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슈]‘분당 초읽기’ 바른미래, 비당권파 ‘도미노식 탈당’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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