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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지소미아 종료’ 한일갈등 새 국면, ‘선택 딜레마’에 든 美-日

‘한일 전략-반복게임’ 日 선택은? 美 오바마 정부 추진 ‘한미일 체제’ 두고 딜레마

한국 정부가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전략을 중시하는 미국의 반발을 고려함과 아울러 확산일로에 있는 한일갈등 숨 고르기 차원에서 정보교류는 중지하되 협정은 연장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8월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한다 해도 일본이 오는 28일 예정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를 상정한 대응카드였기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읽혀진다.

문제는 한국의 결정으로 발생하게 될 동북아 정세구도 변화다. 지금까지 ‘한반도정세’를 규정하는 상수(常數)인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구도가 흔들림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지형도 격랑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선택’만 강요하던 미국과 일본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들어섰고 북한과 중국도 새롭게 등장한 변수(變數)의 영향권에 있다.

일본은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조치 후 다음 ‘카드’를 두고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일 갈등을 불구경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한국이냐, 일본이냐’를 두고 또 다른 ‘선택의 딜레마’를 맞이했다. 북한은 달라진 ‘정세’가 북미 비핵화협상에 미칠 파장을 계산할 것이며 중국은 흔들린 ‘한미일 안보협력’ 틈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 모색에 들어갈 것이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진행 속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동북아 안보질서도 변화를 향해 꿈틀거리게 됐다.

정부 “日, 국가 자존심까지 훼손”,  ‘한일 전략-반복게임’ 본격화 日의 선택은?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8월22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과 관련해 지난 7월 이후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면서 “국익을 위한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까지 고심이 깊었고 7월말까지만 해도 연장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 무시했고 ‘마지노선’인 8월21일 베이징 외무장관회의에서도 일본 고노 다노 외상은 한국정부의 태도변경을 촉구했고 22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비슷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했다.

즉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일본에게 얻어낼 ‘한 치의 태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일 경제전쟁 프레임’을 경제학의 게임이론에 비유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김상조 실장은 8월 9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카드를 많이 들고 있는데 대충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안다.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 (대응)카드를 선택하는 과정들을 상당 기간 반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굉장히 전략적인 면이 숨어 있다”며 8월28일 백색리스트 조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다. 일본은 백색리스트 제외 조치에 이은 ‘확전’과 지소미아 종료를 명분으로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행할 것이냐, 아니면 상황을 봉합하기 위한 수습책을 마련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김현종 차장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에 대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한 대목을 보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철회와 연계된 점을 알 수 있다.

또 아베 신조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헌법 개정 로드맵’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혼네(본심)’에 부합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한다 해도 일본이 자신의 목적에 맞춰 지소미아 종료로 몰아갔을 것이란 얘기다. 일본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소미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군수지원협정 추진 자체가 물 건너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8월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우리가 협정을 연장한 뒤에 일본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일본은 한일 경제전쟁 ‘확전’이냐 ‘수습이냐’의 선택의 딜레마를 안게 된 부분이다. 확전을 선택할 경우 아베 신조 정권은 미국의 개입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내년 도쿄올림픽 성공적 개최도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는 이와 연결돼 있다. 봉합을 선택하면 아베 정권이 입을 정치적 타격이 크다.

美 “우려와 실망” 일단 반발,  오바마 행정부 작품 ‘한미일 안보협력’ 두고 딜레마 들어

미국 또한 선택의 딜레마에 설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월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우리는 실망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와 백색리스트 제외조치 시에 일본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신속히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일본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선 “이해한다”고 했지만 한국의 조치에는 “우려와 실망”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했다.

미국은 청와대 관계자가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에)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을 뜯어보면 지소미아 종료를 예상하고 각오한 정황이 역력하다. 청와대 관계자가 “제가 춘추관에 오기 직전에 미 측과 소통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즉 미국과의 협의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실망’했다는 말로 한국 정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향후 대책으로 한국에게 ‘지소미아 재연장’ 내지는 ‘종료 재검토’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과 함께 “한일과 가능한 분야에서 양자·3자의 국방·안보협력 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되면 ‘한미, 미일 두 개의 양자협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을 담았다.

김현종 2차장은 다음 날인 23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우려와 실망”을 나타낸 것에 대해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충분히 소통했다는 말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이를 이해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했다.

한미 양쪽의 반응을 보면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전에 통지받았고 이에 대한 준비체제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에게 ‘우려와 실망’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미국 입장에서 최대 동맹국인 일본을 배려하는 외교적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로 흔들린 ‘한미일 안보협력’에 복원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한미’-‘미일’ 양축으로 분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무위로 돌리느냐의 ‘선택의 딜레마’에 들었다.

김현종 2차장은 8월12일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관련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는 세간의 분석에 대해 “제가 미국 가서 중재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 요청하나? 반대급부 요구할 텐데”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한 아시아 외교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일갈등에) 관여를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를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외교 정책을 하겠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제가 중재라는 말을 안 했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했다.

즉 지난 7월부터 미국에게 ‘선택지’를 던졌다는 뜻이다. 즉 미국이 지소미아 재연장을 원하면 일본에 압력을 가해 ‘경제보복’을 중지하도록 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다는 얘기다.

결국 미국은 일본 중심의 ‘한미일 협력’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2016년 11월 이전처럼 ‘한미-미일’ 두 동맹을 따로 운영하면서 3국 공조를 하든지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든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을 선택할 경우 한국이 무조건 굴복할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中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 환영하며 예의주시, 北 공식반응 없이 ‘계산’ 중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일 문제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하게 경계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북한 또한 다가올 ‘북미협상’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다음날인 23일 “우리는 한국이 내린 관련 결정에 주의하고 있다”라며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평가했다. 건조한 논평이지만 ‘주권’과 ‘자주’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중국의 관심사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다. ‘한미일 협력’이 복원될 것인지 아니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따로 가는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지형에 변화 여부다. 중국은 지금 미중 패권경쟁 속에 높여 있다. 패권경쟁은 무역에서 기술, 금융, 안보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따라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지위를 감안하면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이 빠져나올 경우 한국의 ‘군사안보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볼 것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을 감안하면 동맹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한국’의 힘이 강화될 것이란 추정은 가능하다.

김현종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동맹에 대해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 분석, 영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한테 그만큼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의 국방능력 강화를 ‘한미동맹관계 업그레이드’의 필수요소로 꼽았다. 이러한 한국의 안보자율성 강화를 중국으로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25일까지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8월5일 한미군사연습을 계기로 ‘한국의 안보위협 문제’를 ‘동북아 신냉전구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한국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거칠게 공격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는 ‘신냉전 구도’와 충돌하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8월23일 이용호 외무상 담화를 통해 자신의 ‘카운트파트’인 폼페이오 장관을 막말로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유지 방침’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 외무상은 다가올 실무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제재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다”며 “그 꿈을 깨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당장 나설 뜻이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리고 다음날인 24일에 북한은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8월25일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항상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용호 외무상 또한 당장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 경제제재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말하지 없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북한 관점의 ‘검토와 계산’이 진행 중이란 의미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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