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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조국 임명 文 결단할까… 중도지지층 이탈 최고 변수

민주당 자체 분석, 임명 강행 시 20% 가량 중도 지지층 이탈 가능성
문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아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9월6일)까지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문제는 문 대통령 손에 넘어갔다.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8일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동의 없이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에 임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빠르면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곧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추가 의혹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 조 후보자가 잘 소명했다고 청와대가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돌발 변수가 생겼고, 아직 반대 여론이 좀 더 높은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정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청와대는 임명 강행에 대해 8일 청와대 내외부로부터 자문을 계속 구하면서 임명 강행을 숙고 중이다. 현재로선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

민주연구원 자체분석, 20% 가량 중도적 文 지지층(신지지층)이탈 가능성 우려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지탱해왔던 호남과 중도층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이 문 대통령이나 여권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점이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사안에 따라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호남·수도권의 비판적 지지층과 부동층 성향'의 중도층 이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신(新)민주당 지지층'이라 정의한 20% 안팎의 유권자들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이라는 민주연구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신(新)민주당 지지층이란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현 여권을 찍지만 평소에는 지지하지 않는 20·30대, 수도권·호남에 거주하는 비판적 지지층과 보수 진영에 실망한 50대와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인 지지층을 의미한다. 즉 정부여당이 민심에 반응하지 않고 독선을 부린다면 지지에서 과감히 이탈할 수 있는 계층을 뜻한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14 지방선거의 결정적 승리 요인이었던 이들이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에서 이탈할 경우 민주당이 성립한 ‘총선 승리 공식’이 허물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40~45%에 해당하는 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중, 25%만 고정 지지층으로 보고 나머지 20%가량은 위에서 언급한 ‘신민주당 지지층’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이 지난 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로 각각 집계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열린 이후에도 임명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반대 52%.찬성 27%로 반대가 2배 더 높다. 민주연구원이 우려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중도 지지층’들의 이탈 정황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단 8일 오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결과, 그리고 청와대 내부 현안 점검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발표 시기 등을 결정할 전망이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이 준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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