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취임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4500억 원대 손실이 예상된 파생금융상품(DLS‧DLF)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의 강화, 금융산업의 혁신 추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금융안정 정책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선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제도 개선 배경으로는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기업이 다양한 유·무형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안착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포용적 금융에 대해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접근성 확대와 관련해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늘리고,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채무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며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아쉬운 점으로 꼽았던 신용정보법 개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