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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감찰 활성화" 지시

"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임은정 검사 등 내부 개혁 요구 수렴하라"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설계해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 권한을 주되 부패·공직자 범죄와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1년간 활동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 재조정,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안을 제시해 상당수가 현실화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정병하 전 본부장이 사임해 2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차기 본부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이슈] ‘文퇴진’ 목소리 높이지만 ‘조국 반대’ 중도층은 흡수 못하는 한국당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퇴진까지 외치고 있다. 기세를 몰아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범진보에도 손을 내밀어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지만, 중도-진보 지지층이 좀처럼 이동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의 임명 직후 포털사이트에서는 ‘실검전쟁’도 벌어졌다. 10일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문재인 탄핵’,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문재인지지’를 각각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띄우면서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보수 인사들은 여론을 타고 ‘문재인 정권 퇴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를 연상시키는 ‘국정농단’, ‘헌정유린’, ‘촛불’ 등의 언급도 빈번하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관계처럼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감싸고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조국 정국’은 보수야권에 최대 호재인 만큼, 이들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박인숙 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삭발 등 초강수를 둘 뿐만 아니라 귀성인사와 추석 행사까지 미뤄놓고 문 대통령을 규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① “윤석열, 검찰 기득권 보호 위해 칼춤 춰…검찰 대수술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유하며 지금까지의 '정치 검찰' 행태를 벗어나기 위한 검찰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윤석열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양반도 목숨을 걸고 하겠지”라며 “거의 마이웨이로 가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것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자꾸 윤석열이 대단하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도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붙어서 누렸던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것이었다”며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이뤄졌던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손발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카드뉴스] 재미평화활동가 이금주의 북녘기행

이금주 매사추세츠 한국평화운동 공동의장이 지난 7월 말~8월 초북한을 다녀온 소식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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