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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9 정기국회, 여야 격돌 예고...與, 조국 지키기·민생 법안 처리 vs 野, 조국 때리기·文 경제정책 폐기

與, ‘조국 개혁적임자론’통해 조국 적극방어
野, 조국공세 총력 -대정부질의 첫날 ‘공격수’ 대거 투입
與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소방관 법 등 추진
野 국민부담경감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마련

2019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민생법안처리를, 야당은 조국 장관 사퇴 주장과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전망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올해 국회는 공전 사태가 계속되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는 극렬하게 충돌해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동물 국회를 연출했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역대 두 번째로 장기 표류했다.

오는 8월 말 기준 법안처리율은 29.4%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민주화가 이뤄진 지난 13대 국회 이후 최악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벌어지는 국정감사, 22일 예산안 시정 연설, 28~30일 교섭단체 연설 이후 31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일하는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이후 2달 남짓밖에 시간이 없다.
 

△與, ‘조국 개혁 적임자론’ 통해 조국 지키기 VS 野, 조국 청문회 2라운드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두고 ‘민생 국감’을 만들겠다며, 야당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조국 국감’에 맞서려 한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조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인 만큼 ‘조국 개혁 적임자론’을 통해 조 장관 지키기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정책 위주의 질의에 집중하면서 조 장관 방어전략에 공을 들일 것”이라며 “야당이 조 장관에게 공세만 퍼붓고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질의 시간에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만들어 공세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조 장관 때리기를 통해 그 동안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조국 때리기’를 통해 여당의 지지율을 내려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사모펀드 의혹, 딸의 입시 의혹을 계속 파고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첫날 정치분야 질의부터 권성동, 김태흠, 박대출, 주광덕 의원등 그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을 계속 주장했던 ‘공격수’ 의원들을 모두 투입해 조 장관 이슈를 계속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조국 때리기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론을 주장하는 투트랙 작전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與, 민생살리기·공수처 법안 강행 VS 野, 경제 법안 집중, 소득주도성장 폐기

우선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화학물질관리법,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등을 내놓았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빅데이터 경제 3법, △수소 경제법, △자본시장법, △소상공인보호법을 만들었다.

민생 부분에선 △근로기준법 개정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지원법, △유치원 3법, △기초연금법, △대체 복무법을 준비 중이고 가장 여야가 견해차가 큰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을 통과시키려 한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교류협력법, △통일경제 특구법,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등을 만들었지만, 야당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공세와는 별개로 중점법안을 내놓기는 했다.

한국당은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우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3법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동산가격공시법을 내놓았고, 기업경영을 활성화하겠다며 △법인세율 인하법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만들었다.

또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 법 △노동 자유 계약법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들고 나왔다.

아울러 국가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면서 △재정 건전화 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사회보장기본법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하며 △근로기준법(2건)개정 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 같은 법들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단기간에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큰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감면 문제와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법들은 이번 국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분야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수소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원 법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비롯한 52시간제 보완 방법에도 여야공감대가 형성되어 빠르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 예측된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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