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특히 이같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는 말로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책임져야 할 일’을 가리는 부분을 검찰수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법절차에 따른다고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로만 조 장관의 의혹을 단정해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법부의 판단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달리 검찰의 기소행위만으로 임면권자로 조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게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된 데 따른 질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전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