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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금융사, DLF 수수료로 투자자 약정수익 2배 챙겨…윤석헌 “수수료 체계 검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DLF 판매로 은행 등 금융사가 받는 수수료 수익이, 고객이 받는 DLF 만기 약정수익의 2배가 넘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LF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겐 4% 수익을 주고, 금융회사는 (고객의 펀드 투자금액) 10%를 수수료로 떼어먹는 구조”라며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의 전면 검토”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윤 원장도 “10%에 근접한 이쪽(금융회사들)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며 유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1일 금감원이 발표한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독일금리 연계 DLF 판매에 따른 금융사별 수수료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가 0.11%, DLF 편입 증권(DLS)를 발행한 증권사가 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IB)가 3.43%다.

DLF 투자 고객의 약정수익률이 6개월 기준 2.02%(연 4%) 수준인 반면, 금융사들은 총 5%(연 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고객이 DLF에 1억 원을 투자한 경우 은행은 100만 원, 자산운용사는 약 11만 원, 증권사는 약 39만 원, 외국계 IB는 약 338만 원을 DLF 만기 때 수수료로 받는다.

즉 금융사들이 거둬드린 수수료의 총합은 488만 원으로, 고객이 펀드 만기 때 받게 되는 약정수익 202만 원의 2배를 넘기게 된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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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획 ②] 걸림돌은 재원 마련...피할 수 없는 ‘증세’ 논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기본소득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국민 5000만명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187조원이 필요하다. 이 지점 때문에 정부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재원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아직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정당은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을 100% 전액 기본소득세로 주면서 경제효과를 노리자는 주장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4일 재원문제에 대해 “이재명 지사께서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도 있고 공공데이터 분배방식도 있다”며 “가천대 유종성 교수처럼 소득세에 별도로 기본소득세를 과세하자는 주장, 이원재 소장의 재정을 조정하자는 안도 있는데 통합당의 안도 포함해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


[폴리인터뷰] 첼로에 의한, 첼로를 위한 아름다운 첼리스트 김새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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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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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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