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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유동수 의원 “DLF 쪼개기 편법 판매 의심돼”…금감원 “검토하겠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쪼개기 편법 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는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제한(49인 이하)과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펀드를 쪼개서 설정한 전형적인 시리즈 펀드”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DLF는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 19개는 ‘독일 국채금리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기‧약정수익률‧손실발생 배리어‧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이 다른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해 설정됐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19개 DLF 중 2개 상품이 같은 날 설정된 경우가 4번이나 있었고, 만기‧손실발생 배리어‧손실배수는 동일하되 약정수익률만 0.1%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지난 5월 10일 동시에 설정된 K운용사 DLF와 R운용사 DLF는 만기일이 11월 12일, 손실발생 배리어가 -0.30, 손실배수가 333으로 동일하지만, 약정수익률만 각각 연 4.3%, 연 4.2%로 0.1%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개 DLF의 약정수익률이 0.1% 차이가 난 것도 동일한 만기일임에도 만기평가일을 하루 차이 나게 조정한 탓”이라며 “사실상 2개 DLF는 같은 펀드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개 펀드의 고객수가 각각 45명, 42명인데, 이를 합하면 87명, 즉 50인을 초과한다”며 “적어도 해당 2개 DLF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쪼개기가 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원장은 “시리즈 펀드도 검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쪽과 협의해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쪼개기 편법 판매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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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경원 원내대표 유임할까…본인 강한 의지 속 차기 경쟁후보들 하마평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고작 6개월, 임기 종료가 2개월 남은 시점이기에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지만, 일부 물밑 작업 중인 의원들의 이름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등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원내대표 경쟁후보들의하마평이 나오는 것조차 불쾌해한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친황계의 큰 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가 흔들리면 일종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쪽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규모 공천 물갈이 설이 도는 등 가뜩이나 공천으로 뒤숭숭한데 원내대표 선거로 의원들을 경쟁시킨다면 지도부가 흔들리고 계파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나 원내대표 ‘흔들기’에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은 것도 나 원내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게 한다. 홍 전 대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④“386세대 개혁하지 못한 것 뼈아프게 반성...젊은 세대와 연대 조화롭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386세대가 왜 사회 개혁에 앞장서지 못했나’는 질문에 “뼈 아프게 생각한다.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할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왔다고 본다”며 “촛불혁명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세력이 아직도 다수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기성세대로서 젊은 층 이해 못한 점 반성해야 한다.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마저도 못한 것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세대에선 정치 민주화, 통일 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조그마한 사회적 담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보다 이른바 거대 담론들.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조그마한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항상 우선 되는 게 정치 투쟁이 우리 세대 이슈였던 것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 문제에 있어 부모의 대물림이, 부의 대물림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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