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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걸 ③ “6선 성공하면 ‘대권 선언’고려...적절한 시점에 출마 선언”

연립정부 되면 “소수당 의견이 다수당 옵션 되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 될 것”
“선거법 개정, 민주주의 원칙 부합...민주당 불리하더라도 강력한 의지와 원칙 보여야”
“입시제도, 학종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 철저히 없애야...민주당 최종 목표는 공정사회”
“김정은, 이제는 대한민국 노력 알아야...한일관계는 내년 9월까지 참고 변화 대비해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5선, 경기 안양만안)은 26일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서겠다며 “6선이 되자마자 대권선언을 해보려고 한다. 적절한 시점쯤에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는 전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에서 ‘한 표가 한 표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표가 편중되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반민주주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당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이 좀 불리하더라도 강력한 의지와 원칙을 보여줌으로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의를 위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인만큼,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입장을 양보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적 접근에서 생각해야 한다. 만약 반대하게 되면 지금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당이 정한 민주주의의 방향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거나 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여대야소 구조)이 아니더라도, 다수당만 된다면 다른 소수당을 ‘자매정당’으로 해서 정국안정을 꾀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소수당의 의견이 다수당의 하나의 옵션이 되는 수준높은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게 되면 정당이 최소 5개는 돼야 한다”면서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하는 소수당이 여러 개 생기고, 정치의 중심으로 나감으로써 사회개혁과 발전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정치적 지형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다 삭제시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목표는 공정 속에 숨어있는 불공정의 요소, 계층이나 지위, 부모님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차별 요소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찬스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고, 공정사회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민주당이 젊은이와 함께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는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다. 그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통보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바라는 길에 어긋난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와 통일로 가겠다는 것이 국민들에 의해 길이 정해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흩트리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태도를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가 어렵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체인으로 엮여있는 공급과잉의 문제”라며 “재정수요를 늘릴 수 있는 확대정책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문제다.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非)전쟁 방식으로 전 세계의 수요를 넓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다. 북한은 블루오션”이라고 덧붙였다.

한일관계의 악화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내년 9월 일본 중의원 선거 때는 당연히 아베가 물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내년 9월까지는 우리가 참아내야 할 것이다. 이후 아베가 물러나면 아베가 추진해온 것들이 아주 잘못됐었다는게 일본 내에서 성찰되면서, 한미일 관계나 동북아 관계, 일본의 경제체제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올 것이다. 그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사법고시 합격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기 안양 만안구에서 당선돼 20대까지 5선 의원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다음은 이종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의원님도 이제 5선이시고,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신다면 6선이시다. 대권에 생각이 있으신가.

지향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는, 전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 목표를 어느 누구나 갖고 있다. 저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사실 6선이 된다면 다른 게 없다. 되자마자 바로 대권선언을 해보려고 한다. 적절한 시점쯤에 출마선언을 하겠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에서 ‘한 표가 한 표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표가 편중되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반민주주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개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사실 선거법 개정 내용을 보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당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역에서 강한 후보들을 많이 내고, 여당으로서의 지지세를 감안한다면 사실 비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가 거의 없거나 얼마 안된다. 손해를 보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배력도 있다. 다만 지역에서 단순 다수대표를 뽑을때 1등을 못했다. 만약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비례대표에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큰 양당 구조에서 민주주의의 표 가치, 즉 한 표에 한 표의 가치를 전 유권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것인데, 민주당이 좀 불리하더라도 강력한 의지와 원칙을 보여줌으로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다만 선거법의 경우엔, 민주당 내 의원들, 당원들 중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대의를 위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인만큼,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입장을 양보하는 것이 맞다. 국민적 전진, 국민적 접근에서 생각해야 한다. 만약 반대하게 되면 지금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당이 정한 민주주의의 방향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거나 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당도 과반을 넘기기 힘들거라고 한다. 결국 연립정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전엔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수가 되어서 ‘여대야소’ 구조를 이루는 것만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제는 꼭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이 아니더라도, 다수당만 된다면 다른 소수당을 ‘자매정당’으로 해서 정국안정을 꾀하는 방법이 있다. 소수당의 입장, 소수당의 정책, 소수당의 의견이 다수당의 하나의 옵션이 되는 수준높은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소수당의 입장이 여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소수 정당도 여당이 될 수 있는 구조다.

독일의 경우에도 녹색당처럼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필요성이 높은 정당이 사민당과 연정함으로써 녹색당도 여당이 된 것이다. 환경 문제에서 여러 입장이 반영되기도 했다. 다만 어려운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합의를 이끌기 위한 토론과 합의정신도 수준높은 경지로 가야하지 않겠나. 

어찌보면 전쟁상황이나, 연방제 국가처럼 몇십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양당제도를 만들어줘서 구조를 안정시키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 의견이 둘로만 나눠질 수 있는가. 최소 5~6개 정당이 있어야 국민의 생각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다변화된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게 되면 정당이 최소 5개는 돼야 한다. 그 중 소수당이지만 꼭 필요한 어느 당이 큰 당과 연합해서 여당 입장에서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대통령제 하에서도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선거법이 잘 개정돼야 한다.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하는 소수당이 여러 개 생기고, 정치의 중심으로 나감으로써 사회개혁과 발전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정치적 지형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의 떠오르는 정치적 의지, 촛불로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 민주주의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합의가 이뤄져서, 정당들이 그때그때 국민의 목소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만 하는 피곤함도 사라질 것이다.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여야지, 매번 미세한 정책적 사안을 가지고 거리에 나오시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터넷으로 입장을 개진만 해도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항상 균형을 잃으면 안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 평화 체제의 상대방일 것이다. 결국 통일로 가는 서로의 관계를 항상 염두해둬야 한다. 그것이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힘들어질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든 그를 향해서는 추호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뜻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읽는다면 어떤 정치세력이든 간에 평화를 깨는 방향으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와 통일로 가겠다는 것이 국민들에 의해 길이 정해져있다. 미국도 그에 대한 동반자이고, 북한 역시 그에 대한 상대방이자 동지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통일로 갈 때 주변국의 뜻 역시 잘 일치돼야 가능할 것이다. ‘통일은 문 틈 사이로 보이는 하나의 실낱같은 빛에도 문을 열어제낄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길은 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흩트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처음 국민들에게 보여준 역사의 전거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태도를 이제는 알아야 한다.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발언은 국민들이 바라는 길에 어긋난 발언이었다. 대통령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씀하신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주변 요소에 너무 매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스스로는 할 만큼 하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소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김정은의 정치적 협상 태도는 우리의 바람과 차이가 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여러가지 협상술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김 위원장도 이제는 우리 노력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그러한 태도는 동북아에 모조리 마이너스다. 평화체제에 걸림돌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러 태도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중국이 우호적인가. 미국이 현재 그나마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잘 갈무리하면서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태도를 너무 적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로드를 많이 벗어났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적해야만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여당이 큰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OECD, IMF가 유례없는 재정확대정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역시 많이 겪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글로벌 체인으로 엮여있는 공급과잉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재정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안정된 편이다. 재정수요를 늘릴 수 있는 확대정책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문제다.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고립주의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사실 비(非)전쟁 방식으로 전 세계의 수요를 넓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다. 북한은 블루오션이다. 과잉공급에 있어서 수요처를 일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본다. 미국이 터키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는데, 북한도 이번에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북한의 결단을 순간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이 수요를 창출하는데 같이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경제 불황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38도 이북에 있다고 본다. 그것이 평화이고, 평화경제의 자본주의 위기 극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과감한 경제, 자국 우선 정책이 두드러진다. 글로벌 체인에 좀 더 신경쓰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이시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안타까운 일이다. 아베 총리가 이 시기에 일본의 총리가 된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불행일 수 있다. 아베는 첫 번째 내각 당시 평가를 받아서 무너졌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역사에 대한 비관적인 정치가 일본을 지배하는 것 같다. 여전히 50%가 넘는 일본인은 역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40%정도의 극단적인 극우파는 아베를 지지해주고 있다.

아베는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이어져있는 자유주의 경제정책마저도 개인적인 사고와 역사적 시각에 의해 막고 있다. G20에서도 자유경제의 발전,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다. 한국에 대해 깊은 상실감, 위협감,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아주 복잡하게 이뤄져있다. 또 한국에 대한 적대적 조치는 하나의 수단이다. 한국이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내 자신의 정치세력 단결을 꾀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꼼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실패했다.

내년 9월 일본 중의원 선거 때는 당연히 아베가 물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일본은 세계 경제, 동북아 질서에도 잘못된, 한미일 체제에도 아주 잘못된, 그래서 헛된 경쟁을 하고 낭비를 초래하게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또 한일 관계를 굳이 그렇게까지 끌고갈 만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내년 9월까지는 우리가 참아내야 할 것이다. 이후 아베가 물러나면 아베가 추진해온 것들이 아주 잘못됐었다는게 일본 내에서 성찰되면서, 한미일 관계나 동북아 관계, 일본의 경제체제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오지 않겠나. 그를 대비해야 한다.


입시문제가 화두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정시확대’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맞추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입시제도가 어떤 사안에 부딪힐 때마다 바뀌고 또 바뀌는데, 위험성이 많은 것 같다. 
대통령도 입시제도 내에서 불공정, 차별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해당 이슈를 언급하신 것 같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다 삭제시켜나가는 것이 첫번째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들이 잘 시행이 되지 못하면 수시와 정시에 대한 전면적인 생각도 다시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공정 속에 숨어있는 불공정의 요소, 계층이나 지위, 부모님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차별 요소를 철저히 없애서 아주 공정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학종을 고려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한다.


기득권층의 횡포도 문제가 된 것 같다.

강남세대나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여러 찬스들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가치를 젊은이들이 좋아했다. 민주당이 그 점에 있어서 바뀐 것은 아니다. 찬스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고, 공정사회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또 기득권을 급격하게 폐지시킬 수 없는 사회적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젊은이와 함께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는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다. 그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들께 희망의 30초 메시지 부탁한다. 

민주당이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역사적으로 실수의 연속이다. 그러나 ‘믿을 건 국민, 믿을 건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힘을 합쳐 우리 더불어민주당,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에 함께하겠다. 저 이종걸도 제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이 가장 바라는 평화 민주주의로 가는데 함께 끝까지 가겠다.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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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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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원산·갈마 공동개발. 전망과 조건, 환경 마련돼야...동해관광특구 개발, 9·19 합의사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원산과 갈마의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산과 갈마에 대한 투자 문제는 전망과 조건, 환경이 마련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 안이 아니라 대략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였다”며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공통의 목표로 통일부도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고 거론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남북 간 협력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넒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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