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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③ “기초정부에 1,000억씩 나눠주면 엄청난 일 할 것”

리더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대 가져야 복지 사각지대 해결
지방분권, 일단 국민개헌발의권 인정하는 원포인트 개헌부터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12월 11일 서대문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그 사람을 안겠다는 마음을 리더들이 가지면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100가정 보듬기로) 우리 구가 100가정을 도울 수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가 같이 하면 2,500명”이라면서 “실행하려면 리더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또 “기초정부에 1,000억씩 나눠주면 기초정부가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0억 곱하기 226개 시군구면 22조, 4대강 사업비”라며 “중앙정부 예산이 500조면 연말에 잉여금이나 차년도 이월금 해서 10%는 남을 거다. 그중 미리 22조 떼어주면 안되냐”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시범적으로 복지모델을 선도해 보여줬고, 노점상 정리,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 휠체어 산행이 가능한 등산코스 등을 만들었다며 “기본적으로 기초정부의 재정자립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매번 중앙통제식으로 돈 주면서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비율을) 6:4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속도면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7:3도 안 된다”면서 지방정부에 “자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 개헌이) “이번에는 힘들다고 보고, 21대 국회에서 다음 대통령 전까지 다시 개헌의 추동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총선 때는 개헌에 대한 국민발의권을 인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955년 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를 지냈다.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무경제위원장을 맡았으며, SH공사 주택공급 이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 국가청렴위 보상심의위원,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되며 민선 5,6,7기 3선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을 거쳐 현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재정안이 6:4를 지향하면서도 7:3 아닌가?

문제는 7:3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6:4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속도로 가면 결국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7:3도 안 된다. 현재 8:2이고, 조금 더 가면 7.5:2.5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지방 소비세 인상분 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려줬다. 한 8조 넘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안 왔고, 그것도 이미 교부금 단계에서 다 정리하고 나면 실제로 돌아오는 돈이 3조 5,000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왜 그런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재정 분권이 지방 광역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과감히 기초정부에 주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현재 재무구조상 기초 지방정부에 돈 1,000억씩만 더 준다면, 계산해보니까 1,000억 곱하기 226개 시군구면 22조면 된다. 22조면 4대강 사업비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이번에 500조가 넘는다. 그거 준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일을 못 한다? 그렇지 않을 거다. 만약 500조 예산이라면 연말에 잉여금이나 차년도 이월금 해서 10%는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50조 될 텐데 미리 22조 떼어주면 안되나? 

-그렇게 되면 기초정부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만약 각 기초정부에 1,000억을 나눠주면 기초정부가 엄청난 일을 한다. 왜 시골 군의 국회의원들이 막 예산 따가서 도로 놓고, 개간하고 하느라 쓸데없이 돈을 쓰나. 그 돈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집행되는데. 그리고 중앙정부는 한 사업밖에 못 한다. 만약에 1,000억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판단해 사업하라고 하면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 500억이면 하는데, 500억은 또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가재울 도서관 만들고, 얼마나 재정집행이 신속해지겠나. 우리 건설 신난다. 중앙정부가 다 하니까 오래 걸린다. 못 믿어서 그런 거다. 

-나라 경제도 달라지겠다.

달라진다. 그걸 믿어 달라 이거다. 저는 서대문 지방정부가 시범적으로 이런 모델을 보여주자 해서 복지모델을 선도적으로 보여줬고, 노점상 정리하는 문제도 제가 선도적으로 했다. 신촌 연세로 앞에 포장마차 노점상들과 엄청난 대화를 통해서 지금 거기 키오스크만 있지 포장마차, 노점상은 없다. 이대 앞에 포장마차와 노점상이 46개 있었는데 지금은 10개도 안 된다. 박스퀘어라는 곳에 다 밀집시켜서 이동시켰고, 마지막 예산도 설득 단계다. 정 안 들어오면 다른 방법을 취할 거다. 기초 지방정부가 사회적 골칫거리인 노점상 문제도 얼마든지 정리를 하지 않았나. 우리 불법 현수막 하나도 없다. 정치현수막 바로바로 다 철거한다. 이게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지를 가지고 하지 못하니 그렇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줬다.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 보행자를 위해 과감히 신촌 연세로를 금토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다. 내년 목표는 365일 차 없는 거리를 기획하고 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도심에 차를 가져오지 않아야 된다. 걷는 걸 강조하고, 가능하면 도로를 보행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도로에 광장을 만들고, 그 광장에 문화를 심어줘야 된다. 그걸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곧 눈에 들어온다. 금토일 차 없는 거리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365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광화문 광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저는 시행하지 않나. 기초정부는 실행력을 갖고 과감하게 밀어붙여 일을 해낸다. 지금 그 모든 사업의 첫 번째를 우리 서대문이 먼저 하고 있다. 서울시가 가끔 주말 광화문 광장에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먼저 시작했다. 박원순 시장이 저에게 차 없는 거리 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산에 휠체어가 갈 수 있게 했다. 7km를 만들어내서 모든 시민- 이건 서대문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민,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오고, 심지어 경남 고성에서 관광버스타고 올라와 버스를 독립문 광장에 세워두고 이 사람들이 단체로 여기를 한 바퀴 걷고, 영천시장에 가서 순대국 먹고, 관광버스 타고 내려간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나. 영천시장에 가니까 경남 고성에서 관광버스 타고 왔다는 거다.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다. 우리가보통 관광버스 타고 산악회를 가도 2시간 안 걷는다. 산에 올라가도 1시간 숨만 쉬고 마는데, 여기는 출발점이 도착점이라 2시간 안 걸으면 가지 못 한다. 한 바퀴 돌고 딱 내려오면 영천시장 순대국집이 유명하다. 

복지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제가 서울시 구청장들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홍보과장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나? 구정사업을 뭐하러 알려주냐, 말해주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100가정을 도울 수 있는데 25개 구가 같이 하면 2,500명이다. 얼마나 큰 혜택이냐. 알려줘야 된다’고 했다. 다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 근데 실행력이 없다. 실행하려면 리더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그 사람을 안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 리더들이 가져주면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시다. 대통령이 공약한 분권 자치 개헌안이 유야무야 돼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략적으로 어차피 이번에는 안 되는 거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중앙정치 지형이 바뀌면 다음 대통령 전까지 다시 개헌의 추동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원포인트 개헌이 뭐냐면 지난 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건데 개헌에 대한 국민 발의권을 달라는 거다. 원래 개헌할 수 있는 발의권이 우리 국민에게도 있었다. 근데 유신 때 없어진 거다. 그리고 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걸 살리지 않았다. 지금 그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권은 대통령하고 국회 밖에 없다. 국민들은 그냥 국민투표 할 권한 밖에 없다. 자기들이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찬성이냐, 아니냐 찍기만 한다. 말이 안 된다. 국민한테 발의권을 달라는 거다. 개헌 발의권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 한 조만 넣자는 거다. 그거는 여야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국회를 통해서, 아니면 대통령을 통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헌법 개정안, 거기에 좀 더 자치분권에 충실하게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도 배분이 되겠지만 자치 권한, 예를 들면 자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이런 걸 달라는 거다. 우리는 중앙의 통제를 받고, 서울시의 통제를 받아서 조직 하나 마음대로 못 만든다. 서울시장이 부시장을 왜 3명만 둬야 되는가. 9명 둘 수 있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한다. 근데 그거 마음대로 못 한다. 자치 조직권을 달라는 거다. 

그 다음 재정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 구조가 아니라 7:3, 6:4로 줘서 우리가 돈 1,000억만 더 있어도 얼마든지 사업 벌일 수 있다. 중앙정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한테 못 줄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세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지방세, 국세 관련된 법률을 바꾸면 된다. 법에서 공동과세 하고, 양도소득세 지방세화 하면 우리한테 돈이 오게 돼 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고,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은 재정 조정을 통해서 보충해주면 된다. 기초의 재정자립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해줘야지, 지금처럼 매번 중앙통제식으로 돈 주면서 너네 부정한다,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저희들이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추천해주실 다음 구청장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추천한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다.

-마지막 희망 메시지

폴리뉴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이제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매듭 지으시고, 행복한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226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벌이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하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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