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수)

  • 맑음동두천 24.5℃
  • 구름조금강릉 23.9℃
  • 맑음서울 23.5℃
  • 구름조금대전 24.9℃
  • 구름조금대구 26.3℃
  • 구름많음울산 22.0℃
  • 구름조금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2.1℃
  • 구름조금고창 21.1℃
  • 구름많음제주 20.4℃
  • 맑음강화 19.1℃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조금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5.3℃
  • 구름많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산업

[이슈 점검①] 원청‧하청 끝없는 갈등...'고용 승계' 가능한가?

[편집자 주] 원청과 하청업체의 하도급 구조 아래서 양측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개선은 노사의 오랜 과제가 돼 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도급계약 간의 고용 승계, 임금 격차 등에 관한 세밀한 사항은 명시된 바가 없어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원청과 하청업체에게도 심각한 경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폴리뉴스는 최근 롯데칠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관련 사각지대를 점검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원청‧하청 끝없는 갈등...'고용 승계' 가능한가?
② '노조 횡포 피해' vs '노무관리 부실' 책임 공방
③ 고용 승계 실효적 대책 손 놓은 정부와 정치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비정규직과 파견직, 도급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고용 승계’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롯데칠성은 최근 지게차 부문 하청업체 신영LS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 도급사와 계약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 소속의 조합원 50여명이 원청인 롯데칠성 공장에서 점거와 집회를 이어가며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4일 신영LS 노조는 성과급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롯데 대전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앞서 신영LS와 노조는 몇 차례 교섭을 하고도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상태였다. 다음날 신영LS는 노사 갈등 등 내부 분란으로 지난해 말부터 미뤄왔던 계약 해지 의사를 자진해서 롯데칠성에 전달했다. 그러자 노조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용역 계약해지를 업체(신영LS) 스스로 택했다지만 원청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롯데칠성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말부터 신영LS가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계약을 연장하면서까지 신영LS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사 갈등의 쟁점은 고용 승계로 모아졌다. 현행 법 상,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의 의무는 원청인 롯데칠성도, 새로운 도급업체에게도, 신영LS에게도 없다.

심지어 롯데칠성이 고용 승계에 개입할 경우 하도급사의 채용‧해고 등 결정권을 침해하게 돼 불법 위장 도급에 해당된다. 위장 도급이란 계약 명의상으로는 도급 계약이지만 도급 업체가 실질적인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이 없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이다. 

김형빈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10일 “정상적인 도급 계약이라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 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청과 하청사, 노조원들의 딱한 사정을 해결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정치권은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후 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칠성에 ‘고용승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롯데칠성은 고용 승계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타 기업에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10일 “(롯데가)고용 승계를 원한다 해도 하도급사에 이를 강요할 수 없다. 위장 도급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롯데칠성이 정치권 등 외부 압박에 등 떠밀려 고용 승계를 하더라도 국내 타 노사의 고용 승계 갈등에 자칫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도 크다.

신영LS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택할 대안이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칠성과 새로 계약을 맺은 타 회사에 개입해 고용 연장을 요청할 수도, 롯데칠성과의 재계약도 불투명하다. 그 사이 롯데칠성과 새로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이미 공개 채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박원순, 민주노총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복지국가로의 발걸음 내디딜 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면서 “그런데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 즉 대공장, 정규직, 남성,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그리고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국가로의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조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국민에게서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20세기 산업화 시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