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질본 청(廳) 승격-4.3특별법-형제복지원법 등 밀린 숙제 21대로 넘겨선 안 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21대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을 향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원 준비와 관련 “통합당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니 꼼수 교섭단체 같은 부끄러운 일만 없다면 코로나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일하는 국회, 국가개혁을 추진할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한국당 제3교섭단체 추진시 여야 정치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야당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로 힘든 국민들을 생각해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국회 개원을 민주당과 함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에 대해 “전당원투표에서 84.1% 압도적 찬성으로 양당 합당을 지지해줬다”며 “내일 3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해 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하고 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할 예정이다. 모레 민주당과 시민당의 최고위원들이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합당을 마무리하겠다”고 13일까지 양당 합당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질본 청 승격-4.3특별법-형제복지원법 등 밀린 숙제 21대로 넘겨선 안 돼”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20대 국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망 강화 관련 입법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공공의대설립법 등과 함께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과 관련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발의된 대상자 확대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또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가 끝내야 한다.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세무사법,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놓고도 개정 기한을 넘겨버린 법안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도 요청했다.

아울러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특별법,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형제복지원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라며 “실타래처럼 엉킨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충분히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저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20대 국회가 미뤄두었던 민생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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