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 면담...29일에는 한국노총 만난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면서 “그런데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 즉 대공장, 정규직, 남성,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그리고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국가로의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조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국민에게서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20세기 산업화 시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이 먼저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면서 “민주노총이 마중물 역할을 맡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반겼다.
김 위원장은 “시장님이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과 입장을 내 노동계로서는 무척 반갑고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핵심은 시장님이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재원 부족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지만,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의 반쪽짜리 고용보험을 넘어서 모든 취업자가 함께하는 고용보험의 전면적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적인 면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9일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도 간담회를 가지고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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