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어딘지 언제 경기 반등할지 전망 어려워,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
“온라인 수출지원 체제 확충, K-방역·K-팝·K-뷰티·K-푸드 해외 판로 집중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린 뉴딜은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다.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세계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여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고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나가겠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온라인 수출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며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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