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은 '언어'를 다룰 줄 안다"
"이슈파이터"
""딱 반 발짝만 앞서간다"

제목:바다와 푸른섬/ 작가:윤수미 / 크기:90.9*65.1 /재료:혼합재료<br></div>
작품해설: 파란바다가 그러워지는 여름이 왔습니다.파도와 섬들을 거친 마티에르를 넣어자연의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 제목:바다와 푸른섬/ 작가:윤수미 / 크기:90.9*65.1 /재료:혼합재료
작품해설: 파란바다가 그러워지는 여름이 왔습니다.파도와 섬들을 거친 마티에르를 넣어자연의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종인이 백전백승하는 이유3    "언어의 마술사"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다"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다" "파괴적 수준의 혁신" "수구세력" "사회적 약자" "꼰대 야당"

먼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라.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왜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도 알게 된다.

헛된 소리 같지만, 가령 이런 것이다. "한국인 모두가 미국말을 사용하게 된다면 한국은 사라지게 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즉 여당의 핵심가치의 언어를 야당이 자기것인냥 사용하게 되면, 여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프레임을 짜 상대편을 거기에 집어넣어 타도대상으로 만들고, 흑백 빨갱이, 지역감정, 혈연학연, 연고주의, 민주독재, 우리가 남이가..., 등등의 새까만 진영논리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아군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야 '선거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적도 없고 내편도 없다면, 전쟁이 성립하겠는가? 성립한다! 이것이 '언어전쟁'에서 승리하는 첫째 원리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는 담론으로 미 공화당의 오랜 집권에 종지부를 찍은 민주당 오바마 캠프. 그의 캠프에는 '언어의 마술사'가 있었고, 집권한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떠올려 보면 그가 얼마나 '언어 연마'에 공을 들였는지를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인지언어학'계열의 전문가라는 뜻은 아니다. 그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언어를 다룰 줄 아는 분'임에 분명하다. 물론 트럼프식 데이타선거에 몰패를 당한 현 미래통합당 내에는 김 위원장의 위상을 이해하는 '젊은 피'들이 존재해 다행이기도 하다.  

어차피 '인해전술'로는 지금의 100야당은 200여당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뒤섞이는 것이다. 피아를 구분할 수 없도록 말이다. '모호함' '경계 없음' '아리까리?' 같은 것으로 말이다. 

또 있다. '파괴적 수준의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변용이다. '창조적 파괴'의 출처가 어디인가? 남의 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쟁이' 밖에 안된다는 것도 안다. 김 위원장은 남이 사용한 말을 절대 차용하지 않는다. '언어의 유일성'이 가지는 '권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명박에게는 '747구상'이라는 고유한 이니셜이 있었다. '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자되세요"라는 인사말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에게 '474구상'이란 게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4%성장, 70%고용률, 국민소득 4만불'이 그것이다.

왜 사람들은 '747구상'은 잘 기억하면서 '474구상'은 기억하지 못할까? 사람들은 이명박의 '부자되세요'를 기억하지만, 박근혜의 '통일대박'은 기억하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언어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듯하다. 

또또 한가지, 우리에게 '언어의 달인'으로 잘 알려졌던, 이명박의 747구상에 고 노회찬 의원의 대선 출마선언문을 오버랩시켜보라.

"강북구 주민 378명을 태운 보잉747여객기가 매년 한 대씩 추락하는 것과 같은 기막힌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양극화라는 사람을 이명박의 747보잉기에 태워 보냈다는 셈이다. "소득양극화는 자산양극화를 거쳐 교육양극화에 이르고, 다시 건강양극화로 귀결되어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최종적으로 평균수명의 양극화로 나타난다" "강북구의 사망위험이 강남구보다 30%나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후보가 국민을 태우려는 747보잉여행기의 실체는 종이비행기에 불과하다"

기가 막힌 레토릭이다. 노회찬 의원을 '언어의 마술사'라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은 '이명박'을 이길 수 없었다. 왜? 언어를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구세력, 사회적 약자, 꼰대야당...이라는 언어들은 누구의 것인가? 경제민주화라고? 향후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펼쳐질 것인데, 꼰대정당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언어의 쓸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단어 하나가 가지는 '철학적 함의'를 잘 알고, '언어의 속성'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언어의 달인'임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그 언어가 위치할 자리를 '선점先占하기'에 나서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여기가 '이슈파이터의 본능'이 살아숨쉬는 곳이다.

 

김종인이 백전백승하는 이유4    "이슈파이터"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파이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국에는 없는 듯하다. 단 한 명을 꼽으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뿐이다. 이재명 지사는 김종인의 '이슈파이터 본능'이 깨어날까, 작동될까 늘 노심초사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종인 위원장이 6월4일 국민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스타트 키'로 꺼내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체제를 재정립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대변혁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서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그토록 안달복달하던 사태가 터졌다. 민주당의 소유라 여겼던 기본소득 '아젠다'를 미래통합당의 노련한 선생이 선점해버린 사태가 발생한 것. 졸지에 통합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우물쭈물 뒤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렸다. 이제 공수가 뒤바뀌었다. 이것이 정치판세를 뒤집는 이슈파이터의 진면목이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최소 생활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됐지만, 기본소득은 지속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된 배경은 4차산업혁명의 대두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로봇이나 AI 등이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득이 없어진다. 기계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해 줄 사람이 없어지면서 시장경제는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줘서 기초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골자다. 또한 최근 코비드19 팬데믹이 에피데믹으로 진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은 지속될 것이고,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도 커졌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동의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제와 민주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까지 전향적 검토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등도 화답했다.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논의에 '환영한다'며 4차산업 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화답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3일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수용 발언으로 새로운 상생정치의 길이 열렸다... 김 위원장님 말씀이 통합당의 당론이 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누가 더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인지를 겨루는 정책경쟁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김종인 위원장의 예방을 맞은 자리에서 "(통합당의 기본소득 검토에) 대환영이다"며 "실질적·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말에 기대가 크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물질적·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복지제도로서의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4일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전국민에게 일괄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에게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 아니라 '이슈파이팅'이다.

 

김종인이 백전백승하는 이유5   "딱 반 발짝만 앞서가기"

"어느 쪽이 변화한 세상에 더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가 남았고, 이것이 핵심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던지고 있는 카드를 헤아려보라.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에서 '보수'나 '자유 우파' 등의 가치는 모두 제거할 것, 포용적 경제, 분배, 여성, 청년 등의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혁신 드라이브(파괴적 혁신,탈이념 정책지향)를 건다는 것이 대체적인 방향이다.

어느 카드가 '먼저' 던져질 것인가는 '기본소득'으로 정해졌다. 핵심은 타이밍이다. 많이도 말고, 상대보다 반 발짝만 먼저...

기본소득의 봇물이 터졌다. '누구에게' '얼마나 주고' '줄 돈은 어떻게...' 기본소득 제도의 가장 난제는 재원이다. 국민 5000만명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187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지점 때문에 신중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아직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정당은 증세를 검토하자, 통합당은 기존의 복지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증세가 필요하며, 기존의 복지 정책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100% 전액 기본소득세로 주면서 경제효과를 노리자는 주장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도 있고 공공데이터 분배방식도 있고 가천대 유종성 교수처럼 소득세에 별도로 기본소득세를 과세하자는 주장, 이원재 소장의 재정을 조정하자는 안도 있는데 통합당의 안도 포함해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법인세,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국민개세주의를 위한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부유세 신설'을 거론했고 내부적으로는 '토지공개념'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분명한 건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세입이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아무리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부겸 의원은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는데, 기존의 복지를 줄여서 마련한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다. 국가의 거브넌스를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며 비판했다.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된다.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6월 4일 간담회에서 "핀란드나 네덜란드 등에서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기본소득 도입을) 실험삼아 해보는데 거기서도 아직까지 성공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슬그머니 운을 뗐다.

또 반 발짝 먼저 외국의 샘플을 들이댄 것이다. 필란드는 지난 2017년 25~5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런 조건없이 1인당 매월 560유로(약 76만원)을 지급했다. 핀란드 정부는 실험 끝에 '고용 촉진 효과는 작았지만 삶의 질 증진 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2년 간의 실험은 있었지만, 실험이 연장되거나 핀란드에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진 않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주는 1982년 유전 채굴권 수입의 4분의 1을 기금으로 적립,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2016년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대신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1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찬성이 23%, 반대가 77%였다.

 

"어제는 허상이요 오늘은 우상이며 내일은 환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무기로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경험이 있다. 하지만 '허상'이다. 대통령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지나갔고, 지난 것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COVID-19 PANDEMIC 현실에서 '뭔가를 빼앗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수성의 모습이다. 실제 재난지원금의 경우 청와대와 여당이 구체화하여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모양세다. 처음엔 개혁인 것 같았다. 갈수록 지킬 것이 많아졌다. '지킬 것'이 곧 '우상偶像'이다.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오늘, '이토록' 누리고 싶었던 오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지키지 않아도 될' 우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300조원이 소요된다. 수혜 범위를 청년층 등으로 한정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기본소득'을 해냈다는 생색을 낼 수 있다. 환상적이다. 가진자들의 '수구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층과 더불어'라는 '일타쌍피' 전략이라는 다분히 정치 정략적 포석. 정말 환상적이다.

'아차 싶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들고 나왔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너무 좋은 제도다. 하지만 김종인의 '기본소득제'보다 반 발짝 늦었다.

그렇게 김종인은 대통령을 향해 딱 반 발짝씩만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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