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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소규모 정비사업’ 주자창 의무 확보 완화...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30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차장 의무 확보 면수의 절반을 인근 공용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달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시행 구역 밖이라도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설치 의무면수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또 시행구역 내에 조합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해 사용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상태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당 지구에 대해 오는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⑤] “국민여론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여당,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선 안돼”
김만흠 진행자 마지막 주제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것인데, 그전에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란을 간단히 짚어보자. 황장수 라임이나 이런 데서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서 긴장을 느꼈는지 윤총장 몰아낸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다. 저는 윤 총장이 쫓겨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메시지를 던지고 정리하는 게 맞다. 다 던지되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부분을 어떻게 막았는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 차재원 윤총장이 결단을 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권이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한 명만 치워내면 본인들 뜻대로 검찰이 굴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결코 잡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상당히 현명하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민도가 높은 국민이 없다고 본다. 원구성, 단독개원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켜켜이 쌓이게 되면, 2008년도 이명박 때 보수가 백년 집권할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못 가서 몰락했는데, 저는 그러한 단초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코로나로 1분기 전세계 자동차 판매 ‘급감’ ... 주요국 ‘자동차 기업 생존 위해 적극 지원’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판매량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기업의 생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차‧전기차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1분기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주요국들에서 모두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다. 가장 타격이 큰 국가는 전년 동기 대비 45.4%의 판매가 감소한 중국이었지만, 유럽 (-26.3%), 인도(-22.4%)에서의 판매량 저하도 만만치 않았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선제적으로 사업과 생산시설을 조정하고, 인력 재편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한 재편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폭스바겐은 23년까지 4000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GM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 산업인 메이븐을 종료하고 직원 임금 삭감에도 나섰다”며 “닉산은 인도네시아와 스페인의 공장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주요국들이 판매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서, 구체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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