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7℃
  • 구름조금강릉 18.9℃
  • 구름많음서울 24.1℃
  • 구름많음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23.0℃
  • 흐림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1.0℃
  • 구름많음금산 22.9℃
  • 흐림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0.6℃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떨어지는 文지지율... 노무현 정부 데자뷔?

盧, 2006년 집값 폭등에 지지율 12% 최저치 기록
통합당 “노무현·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 반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정권 말기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데 이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작년 발표한 12·16 대책, 지난 6·17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이 규제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히면서 “6.17 대책도 알맹이는 쏙 빠진, 대책 아닌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7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39%를 기록했다. 직무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 하락했다. 부정평가자 중 10%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지적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6월 30일~7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임기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편 바 있다.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과열 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서울 집값은 56% 폭등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인 2006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24% 상승하는 등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2.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CBS라디오 공동 실시, 2006년 12월 18~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988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 임기말처럼 국정 수행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주택가격이 무려 52%나 상승했다. 이에 반해 저희 당이 집권했던 9년간은 26%”라며 “동률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서 6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민심을 다 잃었다”며 “2007년 12월 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 정리한 책이 있는데, 지금도 안 늦었으니 (김현미 장관이) 자신들이 실패했던 정책도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 용한 재주가 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정부만 되면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